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불량식품근절추진단 점검반원이 9일 충남 서천군 소재 고춧가루 제조업체를 점검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⑨ 불량식품 근절대책 업그레이드
12개 부처·17개 지자체
범정부 합동대책반 구성
3년간 위반 3393건 적발
올 집중감시 4대품목 선정
예방·단속 나눠 부처 협업
상습위반땐 형량 하한 적용
박근혜정부는 불량식품을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4대 악(惡) 중 하나로 꼽고 강력한 근절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민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식품 안전문제를 국민행복의 기초가 되는 민생안전 차원의 문제로 인식한 것이다. 불량식품은 가족 건강을 위협하는 최대의 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며, 소셜미디어 발달로 쉽게 사회에 충격을 주는 이슈로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농약 김, 벤조피렌 라면 수프, 대장균 검출 불량 시리얼 등 생산단계에서 토양·양식장이 오염되거나 제조과정 중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등 기존의 관리 영역을 넘어 새로운 위험요소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식품의 복잡한 생산·유통·판매 경로와 관리 책임의 다원화로 부처 간의 정보공유와 협력이 효율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여 국민 혼란이 가중되기도 했다.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불량식품 대책의 한계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새로 추진하는 불량식품 근절 대책을 상세히 분석했다.
◇위생업소 감소 효과 있지만 상습 위생사범 여전 = 정부는 국정·협업과제의 효과적 수행, 식·의약품 안전관리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 등을 위한 범부처 불량식품 근절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2013년 범정부 추진단을 구성했다.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간사), 교육부, 법무부, 국민안전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검찰청, 경찰청 등 12개 부처와 17개 지방자지단체가 참여해 운영하고 있다.
2013년 5월 ‘범정부 불량식품 근절 5개년 추진계획’에 따라 46개의 세부 과제를 마련해 시행 중이다.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이력추적관리시스템, 위해식품자동판매차단 시스템 등 시스템적 관리를 강화했다. 해외 공장 등록제 등을 통해 수입식품 관리 기반을 확충했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구더기(원 안)가 득실대는 불량 젓갈이 끊이지 않고 적발되면서 식품 당국이 비위생적인 제조업소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문화일보 자료사진
또 지자체 등이 합세해 인력지원 등 합동단속은 활성화됐지만, 예방 교육과 단속 등 기능적 협업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음에도 기관별 고유 업무가 정해진 탓에 영역을 넘어서지 못하는 한계점이 나타났다.
단속 대상도 정상 영업이 등록된 업소 중심이어서 농수산물 수집상 및 유통상, 대규모 농·어장 등 식품행정 사각분야에 대한 단속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정부는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 발족 이후 범정부 합동단속으로 위생불량 업소가 감소하고 영업자의 위생 인식도 개선되는 등 현장 변화가 있었지만, 고의적·상습적 식품위생 사범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2016년부터는 새로운 방식의 불량식품 근절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선택과 집중 감시로 전환 = 정부는 2016년 합동단속은 국민 관심도가 높거나 불량식품 빈발 품목·유형과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해 근절될 때까지 반복 감시하기로 했다. 기존 단속이 대부분 일회성 단속방식으로 근절과 연계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적 우려와 발생빈도가 높은 불법 행위의 시발점(단계)과 발생원인을 포착해 단속역량을 집중 투입하는 것이다.
단속과 함께 적발업체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도 병행한다. 근절대상은 취약업소로 지적된 △불량고추(원산지 위반 포함) △불량계란 △불량젓갈(비위생적 제조) △떴다방(소비자 기만행위) 등 4대 품목이다.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는 2회 이상 반복 단속하고, 형량하한제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한 뒤에도 미개선할 경우 퇴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각 기관과의 협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불법행위 예방 홍보·교육과 식품사범 단속활동을 연계해 시행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불량계란·불량고추 등의 경우 생산단계의 예방활동은 농식품부와 해수부가 담당하고, 수집·유통단계의 단속은 식약처와 경찰청이 함께 진행하는 방식이다.
4대 품목 이외의 기타 식품안전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범정부 합동으로 ‘원포인트’ 기획감시를 실시한다. 프랜차이즈형 뷔페식당 등 사회적 이슈 및 국민적 체감도가 높은 분야나 축·수산물 등 명절 성수식품을 중점 감시대상으로 선정한다.
이외에도 소비자를 기만하는 고의적·악의적 위법 행위, 소비자 신고 및 내부고발 민원 등도 감시한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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