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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대 국회 이것부터 지키자 게재 일자 : 2016년 05월 13일(金)
19代, 상임위 개근의원 달랑 2명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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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의 참석 ‘기본중의 기본’

본회의 출석률 89.1%지만
10명중 6명 회의중 자리떠

법안 가결률도 40.2% 최악
처리기간은 15代의 2배이상
“계파중심 정치, 입법은 뒷전”


국회의원 제1의 의무는 입법이다. 그러나 역대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는 19대 국회의원들은 ‘일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9대 국회의 1개 법안당 처리 기간은 517일로 역대 국회 가운데 가장 길었으나 법안 가결률은 40.2%로 역대 최저였다. 또한 본회의 재석률은 40%대에 불과해 의원 10명 중 6명은 본회의에 참석해 ‘눈도장’만 찍고 도중에 자리를 뜬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원들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13일 “한 명 한 명이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회의에 참석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특히 상임위 활동이 그 기본이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19대 의원들의 상임위와 본회의 참석률은 현저히 낮았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조사 결과, 19대 국회가 시작된 2012년 6월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 상임위에 100% 출석한 의원은 단 2명뿐이었다. 본회의 출석률은 89.1%로 높은 편이었지만 산회 때 재석률은 42.5%로 급락했다.

국회의 생산성이 낮은 것도 큰 문제다. 한국경제연구원의 ‘규제개혁 과제의 입법 효율성 분석 및 경제활력 제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1만7752건 중 7129건이 가결돼 법안 가결률은 40.2%를 기록했다(2016년 3월 24일 기준). 이는 15대 국회(73%), 16대 국회(63.1%), 17대 국회(51.2%), 18대 국회(44.4%)에 비해 가장 낮은 것이다.

이에 대해 채진원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총선 공천 파동에서 나타나듯이 의원의 운명이 지역 주민이 아닌 계파 수장에게 달려 있다 보니 법안 발의, 심사 등에 별 관심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채 교수는 “입법 활동보다 계파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 국회의 생산성이 줄어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법안을 발의해도 처리되기까지는 17개월이 넘게 걸렸다. 한경연 보고서에 따르면 19대 국회의 1개 법안당 평균 처리기간은 517일이었다. 이는 15대 국회 210.1일의 2배를 웃도는 것으로, 16대 272.9일, 17대 413.9일, 18대 485.9일보다도 훨씬 길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법안 처리 소요 기간이 ‘기형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여야의 합의 없이는 쟁점 법안 통과가 안 되니 이렇게 기형적으로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신속처리 안건의 심의 시한을 70일 정도로 단축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국회법에는 안건 신속처리 제도(패스트 트랙)에 따라 지정된 신속처리 안건의 심의 시한이 330일로 돼 있어 너무 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세희 기자 saysay@munhwa.com
e-mail 박세희 기자 / 국제부  박세희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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