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이것부터 지키자>평창동계특위, 4416만원 지원받고 딱 한번 ‘21분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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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예산 절약하는 국회로

비상설 특위 구성 남발… 한 곳당 최대 1억 소요
외유성 출장 혈세 펑펑… 의원 1인평균 1256만원
로스쿨 학비지원 계획 등 국회 사무처도 방만경영

19대 국회에서 의원 1명당 연간 6억여 원의 예산이 들어갔고, 국회 전체 운영비도 연간 5179억 원에 달하는 등 막대한 비용을 사용했다. 이에 따라 정부 예산을 심사하고 감시하는 국회가 정작 국민의 혈세를 아끼지 않고 방만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생선을 고양이에게 맡긴 격’이란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20대 국회가 예산 절감하는 국회로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6일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이 국회의 예산 낭비성 사례로 가장 먼저 꼽는 것이 외유성 해외출장이다. 녹색당이 입수한 국회사무처의 ‘제19대 국회의원 해외출장 현황’을 보면 19대 국회의원들은 2012년 6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총 95억8100만 원을 해외방문 경비로 사용했다. 연도별로 보면 임기 첫해인 2012년에는 5억7500만 원 정도를 사용했지만 2013년에는 33억6800만 원, 2014년에는 25억9900만 원, 2015년에는 30억3700만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상임위 별 출장을 제외하더라도 의원 한 명의 평균 해외출장 경비는 1256만 원에 달했다. 특히 단순 해외시찰이나 친선목적으로 해외출장을 가 수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의 혈세를 쓴 경우도 적지 않았다. 녹색당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은 “목적도 불분명한 해외방문으로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관행은 뿌리 뽑혀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회 비상설 특별위원회 구성을 남발하는 것도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법률소비자연맹에 따르면 19대 국회에서는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 학교폭력대책 특별위원회, 평창동계올림픽 등 28개의 비상설특위가 가동됐다. 특위의 경우 상임위와 달리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활동 인원과 기한을 정해 한시적으로 활동한다. 활동 기간동안 매달 약 600만 원의 활동비가 위원장에게 지급되면서 특위가 한 번 설치될 경우 적게는 3000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의 추가 경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추산된다. 평창동계올림픽특위의 경우 2014∼2015년까지 4416만 원이 지원됐지만 한 차례 21분 회의를 한 것이 전부였다.

일각에서는 국회사무처의 방만한 경영도 20대 국회에서 개선돼야 할 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지난해 9월 소속 공무원들에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비를 지원하는 ‘국회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뭇매를 맞았다. 7급 이상 국회사무처 공무원 중 조직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직원을 선발해 로스쿨에 보내고 그 비용을 국회 예산에서 지원하려 한 것이다. 여론이 악화되자 계획을 보류했지만 올해 다시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김다영 기자 dayoung817@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