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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16년 05월 19일(木)
“김영란法, 시행 전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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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시민회의 토론회
“국회의원 등 선출직 포함을”


“법에서 규정한 공직자 범위가 너무 넓고, 정작 선출직인 국회의원 등은 포함되지 않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은 시행 전에 개정해야 합니다.”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는 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김영란법 이대로 시행해도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김영란법은 공직사회 부패를 차단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이라는 점에서 공직자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데 이 법이 규정하는 공직자 범위가 법의 목적을 넘어서 광범위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사립학교 임직원과 언론인의 경우 실질적으로 공직 수행자들이 아닌데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됨으로써 과잉입법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도 “김영란법은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 등 민간영역의 애매한 집단을 대상으로 포함하고, 금품수수 처벌 대상 기준액도 원칙 없이 자주 고쳐지기 쉬운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이 지나친 재량권을 휘두르고 법관의 자의적 기준으로 판결하게 된다면 민간영역에 대한 공법(公法)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실장은 “오히려 수많은 이해관계 중심에 있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이번 법에서 빠진 이해충돌방지 조항도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직자가 4촌 이내 친족과 관련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직무에서 배제하는 이해충돌방지 조항은 금품수수 금지와 함께 애초 김영란법의 핵심으로 꼽혔지만, ‘대상 범위가 넓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 속에 법에서 제외됐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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