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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상시 청문회법’ 논란 게재 일자 : 2016년 05월 23일(月)
“‘상임위 청문회’ 위헌소지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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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행사후 19대안에
재의결 안하면 자동폐기”
법률유효성 지속 논란도


국회 상임위원회가 수시로 현안을 놓고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상시 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이 ‘행정부 마비’ 우려를 넘어서 법률적 시비는 물론 위헌논란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의결을 위한 국회의 절차 권한이 20대 국회로 넘어가느냐 마느냐를 놓고 전문가들의 해석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23일 최대권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는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 국회는 선진국 정치권과는 달리 국정감사를 통해 행정부를 집중 견제하고 있다”면서 “더구나 국회 차원이 아닌 모든 상임위에서 수시로 청문회를 진행한다는 것은 헌법적으로 위헌 소지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타국의 국회에는 국정감사 제도가 없고 국정조사권만 있는 만큼 청문회라는 제도가 필요할 수 있지만 우리는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며 상임위 차원의 상시 청문회 개최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바른사회시민회의 측도 “상시 청문회법은 초헌법적 발상이자 삼권분립의 원리에도 어긋난다”며 “입법부가 사법부 위에 군림해 사법부까지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관계자는 “삼권분립이 보장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위헌 논란은 확대해석이라는 견해도 제기된다.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행정부 감시 기능은 국회의 고유 권한인 만큼 위헌이라고 보는 시각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평가했다.

거부권 행사 시점과 재의결 주체를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는 “대통령이 당장 거부권을 행사해도 5월 말로 임기가 끝나는 19대 국회에서는 재의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련 법률안은 자동으로 폐기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20대 국회는 재의결이 아닌 재상정을 시도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에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시 청문회법은 이미 본회의 의결까지 끝난 법안”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의해 자동 폐기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20대 국회로 재의결 권한이 승계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김만용·김동하 기자 mykim@munhwa.com
e-mail 김만용 기자 / 산업부 / 차장 김만용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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