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분석>“경쟁력있는 造船社만 살린다” 中 ‘화이트 리스트’를 배워라

2013년부터 3차례 ‘대수술’
中 국유 조선사 또 구조조정
6곳서 3곳으로 통폐합 추진

탈락 업체엔 금융혜택 제외
살아남은 업체엔 각종 지원

전 세계 수주절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강도 높은 조선업 구조조정을 해온 중국 정부가 최대 국유 조선사를 역사상 최대 규모로 구조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경쟁력 있는 업체만 살린다는 원칙으로 진행하는 ‘화이트 리스트(White List·생부(生簿))’식 구조조정을 우리나라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중국 경제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중국선박중공업(CSIC) 산하 조선소 6곳을 3곳으로 통폐합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규모는 약 1500억 위안(약 27조 원)으로, 확정될 경우 역대 최대다. 중국은 이미 2013년부터 조선업 구조조정을 시작했다. 재무상태가 건전하고 산업경쟁력이 있는 조선업체만 화이트 리스트로 선정해 정부가 각종 지원을 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금융기관의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해 자연스럽게 산업이 재편되도록 한 것이다. 미래에셋대우와 외신에 따르면 화이트 리스트에는 1차 50개 조선소를 시작으로 2014년 12월 2차 10개 조선소, 올해 2월 3차 11개 조선소가 선정됐다. 특히 지난해부터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서 화이트 리스트 탈락 업체 중 독자생존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업체들에는 폐업 또는 매각 등 강제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조선업 설비과잉 해소를 위해 향후 3년간 생산 설비 증설을 통제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경쟁력 있는 업체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낌없이 하고 있다. 특히 국영조선소 중국선박공업(CSSC)에 각종 지원이 집중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 업체의 경쟁력 없는 자회사는 리스트에서 탈락시켜 정부 지원이 들어가도 방만한 경영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상당한 지원을 받았던 CSIC의 산하 조선소 통폐합 안 역시 이런 흐름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이 같은 중국의 구조조정 방안과 달리 우리나라는 해운·조선 구조조정 과정에서 원칙과 기준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채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한 후에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대우조선해양의 처리 방안마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