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끼리 성관계 갖자 피임약을 사탕이라 먹여

장애인 학대 사회복지시설 송전원 관계자들 기소

지적 장애인 학대 논란이 있었던 사회복지시설 송전원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시설 내 장애인끼리 성관계를 가지자 사후피임약을 사탕으로 속여 먹인 사실도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송전원 김모(47) 전 생활재활팀장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등의 혐의로, 이모(46) 전 사회재활팀장을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팀장은 지난 2014년 7월 야외 캠핑장과 이듬해 경기 연천군 송전원 강당에서 지적 장애 1급 여성을 자신의 다리에 앉혀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팀장은 2013년부터 지난해 5월경까지 송전원에서 지적 장애인 여성의 머리채를 움켜잡아 흔들고 뺨과 머리를 수차례 때리는 등 1~2등급 지적 장애인 원생들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 전 팀장은 원생들을 학대하고 성추행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은 뒤 보직을 옮겨 행정 업무를 담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이유없이 시설 거주자들을 때린 혐의로 송전원 교사였던 한모(26)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또 여성 장애인을 강제로 유산시킨 이모(37·여) 전 사무국장과 교사였던 김모(52·여)씨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2012년 시설 내 장애인끼리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자 여성 장애인을 속여 사후피임약을 먹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처방없이 사후피임약을 구한 뒤 이 여성에게 사탕이라고 속여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송전원은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 산하시설로, 원생에 대한 상습 폭행과 성추행 의혹이 불거져 서울시 특별조사단이 조사를 벌이기도 했던 곳이다.

인강재단의 또다른 시설인 인강원 관계자들도 장애인을 폭행하고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