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중 性추행… 비윤리적 행위 적발땐 ‘의사 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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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면허제도 개선방안

의료인 3년 단위 면허신고때 신체·정신건강 평가 등 실시

앞으로 성추행 등 비윤리적 진료행위를 하다 적발된 의사는 면허가 취소된다. 3년마다 의사 면허 신고 때 신체·정신 건강 평가에 문제가 발견되면 면허를 정지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총리 주재로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의사·약사 면허 등 국민안전과 밀접한 15종류의 면허소지자 관리를 강화하는 ‘안전 면허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관련법을 제·개정키로 했다.

정부는 비윤리적 의료 행위를 한 의료인에 대한 조치를 면허 취소 등으로 강화하는 한편 약사·한약사 면허도 3년마다 신고토록 했다. 약사·한약사 면허 신고는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이 원하는 경우로 모호하게 돼 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고 최대 면허 취소도 가능하도록 추진키로 했다. 또 해당 면허를 갱신할 때 보수 교육과 결격사유 확인을 강화하고, 갱신 제도가 없던 면허들은 5년마다 갱신키로 했다.

현재 시험을 통해 면허를 받는 자동차 운전면허나 수렵면허 등은 시험문항이 늘고 내용도 어려워진다. 기존 40개 문항이었던 수렵면허 시험은 80개 문항으로 늘어난다. 730개 문항이었던 자동차 운전면허 학과시험도 1000개 문항으로 늘어난다. 사유가 있는 경우 면허 갱신 교육이 면제되던 해기사 면허도 앞으로 갱신 교육 면제 조치를 없애기로 했다. 화약류 제조·관리 보안 책임 면허 역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보수 교육 이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방사성동위원소 등 취급자의 경우 3년마다 면허증을 재교부할 때 정신질환 등을 정기진단하고, 도선사도 2년마다 신체검사를 통해 약물 중독 여부를 추가 확인한다.

앞으로 관리가 대폭 강화될 대상 면허는 국민건강 분야 5개 면허로 의료인, 의료기사, 약사·한약사, 위생사, 조리사 등이다. 또 자동차, 철도, 항공, 해기사, 도선사,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 등 교통수단 관련 6개 면허와 수렵, 건설기계, 화약류 제조·관리 보안책임, 원자력안전 등 위험시설·도구 관리 분야 4개 면허도 포함됐다.

박선호 기자 shpar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