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G7 北核제재 결의와 거꾸로 가는 국내 일각의 宥和論(유화론)

26∼27일 일본 이세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강력한 북핵(北核) 제재 결의를 밝힌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2270호의 위력이 발휘되기 시작하면서 북한이 궁지 탈출을 위해 대화 제스처를 취하고, 이에 호응하는 듯한 유화론(宥和論)이 고개를 드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G7 정상들은 세계 경기 부양책과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선 일부 견해 차이를 보였지만, 북한 문제에 관한 한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그러나 이런 기류와 거꾸로 가는 주장이 대한민국 일각에서 제기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손학규 더불어민주당 전 상임고문이 지난 19일 일본 게이오대에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역설한 데 이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26일 남북 대화와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야권이나 사회 지도층 일각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다. 특히, 반 총장의 언급은 강력한 대북 제재의 필요성을 앞세우기는 했지만 자칫 결과적으로 안보리 결의를 희석·약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해 보인다.

최근 김정은 체제는 국제사회로부터 철저히 고립돼 고사되고 있다. 이에 북한이 ‘대화전술’을 구사하기 시작한 것이다. 기존 핵개발을 기정 사실로 인정받는 대신에 핵실험을 일시 유예하는 방식으로 국제 제재를 벗어나려는 술책이다. 이런 때일수록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제재와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김정은이 기사회생할 수 있는 뒷문을 열어준다면 이적(利敵)행위나 다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