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날부터 공방전으로 시작한 20代국회

與 “野, 수용어려운 요구만해”
野 “朴대통령 총선 민의 거부”
중점추진법안도 인식차 뚜렷

朴대통령“국민 삶에 헌신”당부

20대 국회 임기가 시작한 30일 여야는 협치와 생산적 국회에 대한 총선 민의와 달리 원 구성 협상과 상시 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 등과 관련해 날 선 공방전을 벌였다. 각계 원로와 전문가들은 20대 국회가 19대 국회의 복사판으로 시작돼선 안 된다며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한 상생과 협치의 정치를 주문했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에서 여당으로서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들을 해오고 있다”면서 “야당 대표들이 새누리당 내홍 때문에 협상이 지지부진하다고 했는데 유감”이라면서 야당을 비판했다.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경제 상황이 우려되는 바가 많은데 경제 상황에 대처하는 대통령은 보이지 않고 경제부총리와 경제수석이 뭘 하는지 모르겠다는 아우성이 나온다”며 “한가하게 우간다에 가서 북한이 어쩌고저쩌고 이럴 때인가”라며 박 대통령을 겨냥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도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총선 민의에 대한 거부”라며 “박 대통령이 분열과 대결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각 당이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추진하기로 한 중점 법안에서도 여야는 상당한 인식 차를 드러냈다. 새누리당은 19대 국회에서 야당이 반대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파견법 등 노동 4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을 당론으로 다시 발의하기로 했다. 더민주는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을 늘리는 세월호특별법과 누리과정 예산에서 중앙 정부 부담을 높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20대 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당은 ‘공정성장’ ‘중(中)부담, 중복지’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조만간 발의하기로 했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는 단순히 입법부가 아니라 정치의 본산”이라며 “실종된 정치를 복원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입법 등을 20대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박 대통령은 현지에서 ‘20대 국회 개시에 즈음한 메시지’를 통해 “경제 위기와 안보 불안 등 어려움이 많은 시기인 만큼 국회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헌신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