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인터뷰>“법인지방소득세 ‘市郡공동세’로 전환, 올해는 안 한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지방재정 개편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김낙중 기자 sanjoong@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지방재정 개편을 둘러싸고 수원·성남·용인·화성·고양·과천 등 6개 시가 서명운동과 집단행동을 통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 4월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지방재정 형평성·건전화 강화방안’이 그 진원지다. “수원 등 6개 지자체가 경기도의 ‘조정교부금 우선 배분 특례’ 덕분에 다른 25개 시·군에 분배될 돈을 더 챙기면서 개편안에 반발하는 건 ‘집단이기주의’의 발로”라는 정부의 시각과 “국세의 지방세 이전을 통해 지방재정을 상향 평준화할 수 있는 데도 6개 지자체의 돈을 뺏어 다른 지자체에 주는 건 ‘지방자치의 훼손’”이라는 자치단체의 주장이 팽팽히 맞선 형국이다. 개편안에 반대하는 측에선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누리예산 떠넘기기를 통한 교육자치 죽이기에 이은 ‘예산권 박탈을 통한 지방자치 파괴공작’이라는 음모론까지 제기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충돌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지방재정 문제는 양측의 의견이 크게 달라 타협점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 총리실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오랜 공직생활로 잔뼈가 굵은 ‘행정의 달인’ 홍윤식(59) 행자부 장관의 역할이 주목받는 이유다.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 갈등을 풀어낼 만한 인물로 그만한 적격자도 찾기 힘들다는 게 주변의 평가다. 실타래처럼 얽힌 지방재정 문제의 추진 방향 등을 들어 보기 위해 지난달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12층 집무실로 홍 장관을 찾아가 만났다. 홍 장관은 지방재정과 관련,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불합리한 경기도의 특례 조례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또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시군공동세화하는 방안은 올해 추진하진 않을 것”이라며 “일부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시군세를 ‘도세’로 전환한 뒤 시·군에 재분배한다는 얘기는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취임하신 지 벌써 6개월에 다 돼 갑니다.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주무부처에서 나름대로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워낙 여러 현안이 많다 보니 제대로 했는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직원들이 훌륭해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씩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행정현장을 돌고 계시는데 특별히 기억나는 곳이 있는지요.

“처음 갔던 곳이 효창동에 있는 공공데이터 기반 창업센터인 오픈스퀘어 디(D)랩이었죠. 정부에서 제공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스타트업 기업들을 지원하는 곳인데, 가서 보니까 젊은이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이 아주 든든해 보였어요. 다음은 금천구의 무한상상스페이스라고, 젊은 친구들이 미래를 꿈꾸며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선 젊은이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일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의 미래가 밝다는 생각을 했죠. 구로구의 여덟 명 아이를 둔 다둥이 가족의 경우 아주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열심히 살고 있는 모습에 격려도 드리고 저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장을 많이 다니는 이유는.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그걸 정책에 반영해 국민 생활에 도움되게끔 하기 위해서죠. 오픈스퀘어 디랩에 갔을 때 정부의 공공 데이터 개방이 창업하는 데 도움이 된 것 봤어요. 아쉬운 건 민간 부문에도 좋은 데이터가 있는데 그건 접근이 안 된다는 것이죠. 민간 경영은 기업경영과 관련이 있어 사실 협조가 어렵습니다. 전통시장에 가보니 창업한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주차장 등 시설에 대한 투자는 개선됐는데 홍보할 수 있는 웹 관련 인력이 없어 지원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어요. 일부에선 자신들의 시장이 무허가 건물에 있는데 그걸 양성화해달라는 요구도 했습니다. 그건 법적인 문제라 부처 협의도 필요하고 신중해야 할 사안이죠.”

―어느 정도 피드백이 필요하지 않은지요.

“현장에서 건의를 받아 계속 팔로업하고 있습니다. 취임 초기 북한의 위협이 있을 때 임진각과 파주의 대피시설에 가봤어요. 시설은 잘 만들어졌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하 대피시설이 계단이다 보니 지역의 노인분들이 막상 대피하면 어려움이 많았어요. 휠체어를 이용하기도 어려웠고요. 그래서 장애인이나 노약자도 대피시설에 갈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냐고 국민안전처에 얘기해서 계단과 함께 경사로도 만들도록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실제로 공사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드는 문제라 하나씩 해나갈 생각입니다.”

―총리실에 계실 때도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곤 했는데 ‘묻지마 살인’ 등 공공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최근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의 경우 여러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 공중화장실 시설의 전반적인 개선이고, 둘째는 우리 사회가 보다 근본적으로 안전사회로 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성 등 안전에 취약한 사람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 않게 주차시설에 CCTV를 설치하는 등 시스템 개선이 필요합니다. 공중 화장실은 화장실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생겨 안전 사각지대라 할 수 있습니다. 개별 건물주와 사업주의 부담이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1층엔 여성, 2층엔 남성 화장실 등으로 분리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사고가 발생해 유감스럽고 아쉬움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재정에 과연 해답이 있나요. 개선안에 대해 발표를 하셨는데 어느 정도 진전이 있나요.

“최근 지방재정이 확충돼가는 추세입니다. 2013년에 개편하면서 연간 4조 원의 재정확충 효과를 거뒀지요. 지난해 지방세수가 사상 처음으로 71조 원에 도달했고요. 2014년엔 지방세수가 61조7000억 원이었는데 거의 10조 원이 확충된 셈입니다. 지방재정 자립도도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의 총량은 확대했지만, 다만 문제는 지자체 간 재정격차가 심해지는,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 모순이 나타난 겁니다. 원인은 지방소득세가 급증하는데 그게 지나치게 일부 지자체에만 편중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방재정의 격차를 완화하고,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군에 있는 조정교부금 제도를 개혁하자는 것입니다. 시·군 조정교부금에 대해선 사람들의 오해가 있어요. 시·군 조정교부금은 시군세를 뺏는 게 아니라 도세의 일부를 조정 교부 재원으로 해서 시·군 자치단체 간 재정격차를 완화해주는 것입니다. 도세 중 시·군이 걷는 27%를 시·군 조정교부금의 재정으로 조달하면 그것을 나름의 배분기준에 따라 전체 시·군 자치단체가 나눠 갖는 구조지요. 그 배분 기준이 인구 50%, 징수실적 30%, 재정력 지수가 20%입니다. 문제는 제도의 취지가 재정격차 해소인데도, 재정력 지수가 제일 낮아 그걸 높여야겠다는 게 첫번째 내용입니다. 둘째는 조정교부금을 배부할 때 있는 기준에 따라 공평하게 나누되 없는 곳에 더 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경우 이상한 특례를 뒀어요. 2014년에 조례로 우선배분 특례를 만든 겁니다. 전형적인 비정상 구조지요. 경기도는 재정여건이 좋아 굳이 중앙에서 돈을 주지 않아도 충분히 살 만한 이른바 6개 ‘부자 지자체’에 대해 지방교부세를 우선 배분하는 특례를 둔 것이죠.

6개 시가 경기도 전체 시·군 조정교부금 재원 2조6000억 원 중 53%를 먼저 나눠 가져가고, 다른 25개 시·군이 나머지를 가지고 나누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선 원래 다른 못사는 지자체에 가야 될 돈이 이상한 제도에 의해 잘못 활용되는 것이지요. 이걸 원래대로 되돌려주자는 것이 우리 제도입니다. 이를 두고 ‘윗돌 빼서 아랫돌 괸다’는 이들도 있는데, 조정교부금 제도의 취지에 맞게 활용하자는 게 목적입니다. 비정상의 정상화지요. 우선 배분 특례라는 것은 어려운 지자체를 도와주는 특례가 돼야 하는데 재정이 탄탄한 지자체를 먼저 도와주는 건 잘못된 특례입니다. 지난달 23일에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하면서 전국 지자체를 전부 모아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전에는 6개 시장단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고요.”

―차근차근이라고는 하지만 이 문제를 질질 끌 수는 없을 텐데요.

“절대 질질 끌 생각은 아닙니다. 그쪽 의견을 충분히 듣고, 같이 한번 검증도 해본 뒤 가능하면 이른 시일 안에 입법예고를 할 겁니다. 전문가나 관계부처와도 충분히 논의하고….”

―구체적인 일정이 있나요.

“가능하면 이른 시일 내에 의견을 충분히 들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실무선에서 그쪽 관련 단체들과 긴밀하게 협의도 하고 대화를 하고 있어요. 전문가들하고도 이야기하고 있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측면이고, 잘못된 특혜를 바로잡아 더 어려운 지자체에 돌아가야 할 돈을 돌려주는 것이기에 사회적 정의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재정충격이 생기는 지자체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충격 완화 방안을 고민할 겁니다.”

―법인지방소득세의 공동세화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요.

“도세로 공동세화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시군공동세화입니다. 시군세 중 일부를 모아 공동으로 사용하자는 것이지요. 법인지방소득세의 시군공동세화는 반드시 지방세 기본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일부에서는 당장 도입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전문가 의견과 지자체 의견도 듣고, 내년에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법안을 만들 계획입니다. 올해는 전혀 도입 계획이 없어요. 각 시·군마다의 인구와 재정적 지수를 감안해서 어느 정도로 배분해야 할 것인가 연구해야 하고 배분 기준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제도 설계를 올해 쭉 해서 정리되면 내년에 법 개정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여러 낭비요인으로 인해 재정파산 위기까지 간 지자체도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재정 확충이 됐다면 지자체 파산제도의 의미가 있을까요.

“지자체 파산제도는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제도 자체에 관해서는 검토 중에 있죠. 지난해 긴급재정관리제도를 도입해서 조기경고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예산 대비 채무비율 등을 파악해서 재정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미리부터 챙겨나가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인식도 높아졌어요. 최근 지자체 중에 채무 제로가 된 곳도 있고요. 태백시는 오투리조트 때문에 상당히 위험했는데 매각하면서 채무비율이 떨어지고 있고, 인천도 아시안게임 때문에 부채가 많았는데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채무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고양시도 모든 채무를 갚았어요. 이런 재정건전화 노력이 계속 이어진다면 파산제도까지 도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지만 여전히 방만한 곳이 남아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의 선심성 축제나 행사가 있기 때문에 올해엔 특히 사업비 등을 점검하도록 해 책임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학자 중에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기도 하는데요.

“국세의 지방세 전환이나 이양은 어려운 얘기지만 국가 재정과 지방 재정이 함께 가야 합니다. 8대 2 구조를 기본으로 중앙정부의 세입이 80%, 지방정부의 세입이 20%로 고착돼 있었죠. 최근 몇 년간 재정확충 노력을 해서 75대 25로 지방정부 세입이 상승했어요. 지방재정 조정제도를 통해 조정을 했고, 그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국세의 지방세 이양은 설계를 잘못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재정격차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할 때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이양하는데 시·군 조정교부금은 그 재원이 도세와 지방소비세로 구성됩니다. 지방소비세가 시·군 조정교부금으로 정리되기 때문에 역차별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지금 단계에서 우선 해야 될 것은 지방재정 격차를 완화하는 형평화 작업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가 이양문제 등 국가재정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의 경우도 비슷한 문제라 할 수 있어요. 무턱대고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만 해선 지방재정이 혁신된다고 볼 수 없고, 지자체 간 재정 양극화 현상만 심화시키는 모순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부 3.0을 보면 성과가 많은데,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정부3.0은 지금까지도 많은 것을 했지만 이제부턴 국민들이 체감하고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정부 3.0 생활추진전략을 마련해 추진 중입니다. 사실 많은 국민이 민원24를 통해 동사무소에 가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있죠. 전체 5000개 민원 중 3000개가 넘는 민원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게 민원24입니다. 더 나가면 앞으로의 행정은 모바일, 클라우드 기반의 행정입니다. 현재는 30여 개만 모바일로 민원서비스를 처리할 수 있는데 내년까지 1000개까지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사업 중에 국민생활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상의 사고 속보나 상황, 기상상황 등을 웹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정부의 행정 서비스를 즐길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게 정부 3.0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그 과정에서 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서 젊은이의 창업을 돕고 일자리도 창출하려고 합니다. 지금 15개 중점분야 데이터가 개방돼 있는데 올 연말까지 20여 개 분야를 추가로 개방할 계획입니다.”

―일자리 문제도 해결되겠네요.

“스타트업 기업이 만들어지면 바로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고, 이게 정부가 생각하는 고부가가치 서비스 창업이 되는 셈이죠. 지난번 오픈스퀘어 디랩에 가보니 ‘모두의 주차장’이란 앱이 있던데요. 전국에 있는 주차장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앱으로 제공하니 국민들이 주차장소를 찾을 때 아주 편리하게 이용하게 돼 있어요. ‘굿닥’ 등 정보개방 데이터로 창업한 사람들이 성공하고 있고, ‘김기사’처럼 정부가 제공한 공간정보 등 데이터를 활용해 사업화하는 사례가 계속 확대될 겁니다.”

―공공부문 비대화에 대한 지적이 있는데, 규제개혁에 관한 행자부의 입장은.

“규제개혁을 한다고 해도 두 가지의 대립되는 가치를 조화시켜야 합니다. 하나는 기업활동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측면입니다. 국민의 일상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규제 또는 경제적 규제는 완화해야겠지만 소위 사회적 규제, 특히 환경이나 안전, 공정거래와 같은 규제는 오히려 합리화하고 때에 따라선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이후 안전이나 환경문제 등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 이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는데 위험사회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개인과 기업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들은 하나하나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주민등록법 개정안도 추진 중이시죠.

“주민등록번호 체계에 생년월일 등 많은 중요한 개인정보가 들어 있어 국민들의 우려가 많습니다. 주민번호를 근본적으로 바꿔서 임의번호화하는 문제를 연구해봤지만 거기엔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법률시스템과 권리관계가 현재의 주민번호 체계를 기반으로 구축돼 있습니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지, 갑자기 도입하면 사회적 혼란과 비용이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가 컸기 때문에 이번에는 주민번호 변경 제도만 우선 도입했어요. 주민번호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고치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등을 놓고 전문가들과 검토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고 봅니다.”

―옥외광고물 자유표시제도를 추진 중인데,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7월 7일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제가 본격 시행되면 더 구체적인 지침과 절차를 마련해 올 하반기에 지자체들로부터 구역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올 하반기에 지정을 하게 되면 내년부터는 자유표시구역제가 시행되고, 미국의 타임스스퀘어 같은 아름다운 랜드마크가 생기게 되죠. 광고·홍보뿐만 아니라 관광산업 활성화 측면에서도 효과가 클 것으로 봅니다.”

― 취임 당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겠다고 했는데 보시기에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총리실에 있을 때도 대통령 말씀대로 국민중심·현장중심·협업중심 행정 등 세 가지를 항상 강조해왔습니다. 협업 관련 특강도 많이 했고, 취임사에서도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협업을 하겠다고 한 것이죠. 자세를 바꿔 행자부부터 먼저 나서 각 부처에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손잡고 해결해 나가자고 권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함께 순창에 가서 우리 부의 ‘희망홀씨입양사업’과 농식품부의 ‘함께 가꾸는 농촌운동’을 동시에 진행했어요. 둘 다 성격이 비슷하고, 취지도 비슷해요. 다만 행자부는 도시든 농촌이든 가리지 않고 모든 지역을 하고, 농식품부는 농촌 지역만 했는데 농식품부 장관과 서로 마음이 맞아 지난 4월 순창에 가서 업무협약도 체결하고 시골 환경개선도 같이 했어요. 그로부터 2주 뒤에는 행자부와 농협, 새마을운동중앙회, 농식품부가 같이 하기도 했죠.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잘되고 있습니다.”

― 문화일보와 농협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공동 주최하는 1사1촌 운동 자매결연 현장에 가서 땀도 많이 흘리고 너무 열심히 하시던데….

“1사1촌 같은 경우 총리실에 있을 때도 충주 재오개마을에서 한 적이 있어요. 참 보람 있고 좋았죠. 막상 행자부에 와보니까 없어서 이유를 물어보니 행자부는 지방 총괄부처라서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선정된 마을이 강원 원주 황둔마을이죠. 아주 보람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 아쉬운 점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분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생산한 특산물 판로문제였어요. 그런 경우 인터넷쇼핑이나 온라인마켓 등을 통해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어요.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의 작은 마을이나 공동체에서 생산한 것을 도시 소비자에게 팔 수 있도록 마케팅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박양수 부장대우 (전국부) ys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