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환 기자의 부동산 깊이보기>‘물딱지’ 이중계약 예방법은 정석투자

주택 분양시장 활기가 이어지는 한쪽에서 부동산 사기 계약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용도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땅을 나누어서 팔 수 없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일부 토지에 대한 개별등기 사기 판매, 내가 분양받은 땅이나 집을 또 다른 사람이 계약하는 이중계약, 이주자택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이른바 ‘물딱지(개발 예정지의 철거민이나 원주민 보상책으로 주어지는 특별 입주권을 받을 권리)’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요.

최근 광주광역시의 한 도시형생활주택 분양 과정에서는 수십 가구를 다중계약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1가구에 6명의 계약자가 있는 어이없는 사기 계약도 있었다고 하네요. 이미 계약자가 있는데 해약을 했다며 다른 여러 사람에게 사기 분양을 한 것이죠. 피해 계약자만 1000여 명이라고 합니다.

상가주택 용지가 인기를 끌자 이주자택지 사기도 늘고 있습니다. 이주자가 받을 예정인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를 대상으로 물딱지 거래가 성행하고 있지요. 이주자택지는 원주민 보상 차원에서 공급하는 택지로 조성 원가의 80% 수준입니다. 개발 용지 일부를 나눠 이주자에게 우선 배정하는 것으로 같은 지구에 조성되는 용지보다 싸고 입지가 좋아 사려는 사람은 많은 대신 팔려는 이는 적어 웃돈이 높게 형성될 뿐만 아니라 물량 자체가 제한적입니다. 한마디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적은 것이 이주자택지 시장이지요. 6월 현재 물딱지 권리가 있는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용지 1필지의 경우 웃돈이 수억 원 붙을 정도입니다.

물딱지는 원주민이 공식 등기하기 이전에는 계약서가 없습니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전매제한이 있어 물딱지 거래 자체가 불법인 경우가 많고요. 이에 따라 굳이 물딱지를 사려면 이주자 대상 필지 추첨 후 원주민의 분양 계약서를 확인하고 계약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차익을 위해 투자한다면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자 확정 통보서가 원주민들에게 발송된 직후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가 좋고요. 물딱지는 당연히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웃돈을 주고 살 경우 거래사실확인서 정도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부동산 컨설팅업자가 물딱지를 여러 번(중복) 거래하는 경우도 많아 명의변경 과정이 험난할 수 있습니다.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자와 정식 계약이 아닌 물딱지를 사는 이들 중 상당수가 돈만 날리는 이유지요.

토지는 워낙 용도가 다양하고 개발계획 등이 복잡해 단기 차익을 노리고 접근하면 다양한 사기 매매에 노출됩니다. 웃돈을 먼저 생각하는 토지 투자는 자칫하면 낭패를 보는 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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