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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G2 격돌과 한반도 정세 게재 일자 : 2016년 06월 07일(火)
美 ‘전략적 제재’ vs 中 ‘한반도 안정’… 北核해법 중대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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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 北核 제재 균열

北 4차 핵실험뒤 美 강공 모드
동조하던 中, 최근 입장 변화
美 “압박”요구에 “대결 안돼”

전략경제대화서도 이견 노출
양국 패권경쟁 구도 맞물린 탓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형성된 미국과 중국의 대북제재 공조체제가 3개월여 만에 다시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전방위로 압박 수위를 높여 나가면서 중국의 성실한 동참을 촉구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북한과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재확인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독주에 제동을 걸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핵과 관련 향후 미국과 중국은 유엔 제재의 틀은 유지하되 그간 간헐적으로 내비쳤던 양국의 기존 입장을 강화하는 등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북핵의 불가역적인 폐기를, 중국은 사실상의 ‘북핵 개발 유예’와 평화협정을 주장해왔다. 이 같은 전망은 미국의 경우 본토에 직접 위협이 되는 북핵을 공식적으로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중국의 경우 혈맹이자 순망치한(脣亡齒寒)의 관계인 북한을 벼랑 끝까지 몰고 가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자리잡고 있다. 물론 주요 2개국(G2)인 미·중간의 견해차는 북핵제재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방면에 걸쳐 있고 근본적으로 미·중 패권 경쟁 구도와 맞물려 있다.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원칙으로 내세우면서도 지역의 안정에 국익이 걸려 있다고 판단하고 ‘제한적 대북 제재’로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여전히 유효한 것도 이 때문이다.

◇미·중 핵폐기와 핵유예 대립 가능성 = 북한이 4차 핵실험(1월 6일)을 강행한 이후 워싱턴 정·관가에서는 북한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이 여러 경로를 통해 표출됐다. 싱크탱크의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강력한 대북 금융제재에서 정권교체 유도, 심지어 쿠데타를 통한 북한핵 문제의 해결 주장까지 쏟아졌다. 대북 강경파들은 “미국이 약한 모습을 보인다면 북한의 위협 앞에 동맹국이 핵무장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방법론은 다르지만 북한의 핵폐기라는 목표는 동일하다. 특히 트럼프 후보는 ‘대북 직접대화’, ‘북·미 정상 담판론’을 피력하면서 민주당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을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강력한 대북압박과 제재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은 핵군축 협상과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의 북핵 정책은 여야를 막론하고 핵폐기가 최종 도착지인 셈이다. 반면에 중국은 선 대화재개를 주장하면서 비핵화 협상과 북·미 평화협정 체결 논의를 병행하자는 입장이다. 문제는 이 같은 중국의 구상이 핵군축 협상을 요구하는 북한의 전술과 결합할 경우 언제든지 핵유보 및 핵동결로 변질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G2의 충돌과 북핵 공조체제의 변화 = 향후 미·중의 충돌은 6∼7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미국과 중국의 8차 전략경제대화(S&ED)에서 예고되고 있다. 양국이 북핵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의 견해차를 보이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지난 3월 초 대북제재 2270호 결의에 따른 ‘미·중 동거 체제’에 균열 조짐이 보이고 있다. 케리 국무장관은 직접화법으로 중국의 행동을 촉구했다. 그는 “미·중은 지속해서 (북핵 대응에) 공동보조를 맞춰야 한다”며 “중국은 북한에 압력을 가하고 모든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최근 북한에 대한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 지정의 제재와 대표적 통신장비업체인 화훼이(華爲)의 대북거래 의혹 조사에 대해서 중국은 불편한 심기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면서 북핵 공조체제의 변경을 시사했다.

◇미국의 전략적 제재 vs 중국의 한반도 안정 =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8년 가까이 취해왔던 ‘전략적 인내’ 정책을 ‘전략적 제재’로 수정하면서 중국과의 대립은 예상된 전개였다. 미국은 최근 이란 핵협상 타결 및 경제제재 해제, 이슬람 국가(IS) 문제의 해결 국면 진입, 쿠바와의 국교 정상화 등의 외교적 성과를 거두면서 그간 사실상 방치해뒀던 북핵 문제로 관심을 돌리기 시작했다. 특히 북한이 4차 핵실험과 미 본토를 겨냥한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면서 북핵 문제는 단순히 외교정책의 우선순위가 조정된 수준에 그치지 않고 외교적 역량을 총결집해야 하는 사안으로 부상했다.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오바마 행정부가 강력한 대북 독자 제재에 나선 것도 이 같은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 변화가 차기 정부에서도 유지될 것임을 경고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북한이 4차 핵실험은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전략을 ‘적극적인 압박과 전략적 제재’로 변경시키는 도화선이 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중국은 민족의 부흥과 부강한 국가, 인민의 행복이라는 국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안정을 필수적인 요소로 바라보고 있다. 결국 북핵을 둘러싼 미·중 대립과 갈등은 북한의 핵 도발 수위가 높아질수록 첨예화될 수밖에 없고 북핵의 실전 배치에 임박하면 서로가 원하지 않는 ‘충돌’의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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