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고질병’ 근절하려면 변호사 수임료 상한제 도입해야”

바른사회시민회의 토론회

검사장 출신 홍만표(57) 변호사 등이 연루된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과 관련, 김수남 검찰총장은 8일 오전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법조비리’ 재발을 막기 위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하라고 주문했다.

대검찰청은 최근 각 지방검찰청 등으로부터 법조비리 재발을 막기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모으는 등 실효성 있는 법조비리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선임계를 내지 않은 변호사와의 접촉을 엄격히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법조계 ‘고질병’인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려면 형사사건 변호사 수임료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인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사법신뢰 추락시키는 전관예우,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현직 판검사들도 퇴직 후 전관예우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끊임없이 순환하는 전관예우의 폐단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미국과 유럽, 일본 등 법조 선진국에는 없는 전관예우 문제를 없애려면 법률적인 금지조치와 함께 형사사건 변호사 수임료를 제한하는 등 입법적인 결단이 요구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채명성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도 “특히 공공성이 크게 요구되고 전관비리의 폐해가 직접적인 형사 사건에 있어서 변호사 수임료 상한제 도입 필요성이 있다”며 “판사나 검사로 재직했던 사람이 당연히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이사는 다만 “상한제 도입에 앞서 법률시장 위축을 최소화하고, 의뢰인이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준영·손기은 기자 cjy3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