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選 다가오면 어려워져… 與野세력 비슷한 지금이 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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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원 前국회개혁자문위원장

“지금이야말로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 수 있는 최적의 시기입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국회개혁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최석원(사진) 전 공주대 총장은 13일 전화 통화에서 “여소야대 상황인 데다 거대 두 당이 엇비슷한 세력을 갖고 있는 지금이 국회 개혁을 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 또 어려워진다”며 “지금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전 총장은 “국회의원의 기본은 입법 활동인데 그것을 안 하니 특권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기본에 충실하면 자연히 특권은 내려지게 돼 있다”고 국회의원들이 기본에 충실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상임위원회 등) 회의에 안 나오는 사람들에게 세비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세비를 받으면서 입법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을 촉구했다.

국회의원의 대표적 특권으로 불리는 불체포특권, 면책특권에 대해서도 “다른 공무원들은 기소되면 직위 해제되거나 대기발령이 되는데 왜 국회의원은 그렇지 않으냐. 면책특권도 독재정권 시절 독재에 저항하면 불이익을 받은 일들이 있어 만들어진 것인데 이젠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최 전 총장은 지난 국회개혁자문위 활동에 대해 “고치기 힘든 예민한 것들은 일부러 얘기하지 않고, 쉽게 고칠 수 있는 것부터 얘기했다. 국회 활성화를 위한 것들이었는데 그것조차 안 하더라”며 “정의화 전 국회의장에게도 자문위 활동을 하며 위원들 모두 너무 실망만 하고 헤어진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그런 활동 안 하려고 한다”고 실망감을 표했다.

박세희 기자 saysa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