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EU 충돌 서막 올려… 탈퇴협상 발동 시기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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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에서 떠나기로 한 영국과 EU가 충돌의 서막을 올렸다.

탈퇴 협상 개시 시기를 두고서다. 영국의 탈퇴파는 최대한 미룬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EU와 다른 회원국들은 서둘러야 한다는 태도다.

EU 헌법 성격의 리스본 조약 50조는 떠나려는 회원국이 EU 이사회에 탈퇴 의사를 공식 통보하고 이 시점으로부터 2년간 회원국과 EU가 맺어온 무역과 ‘상품·서비스·자본·사람 등의 이동의 자유’ 등 관계 전반에 관해 새로운 협정을 맺는 협상을 벌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2년 내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자동 탈퇴한다.

그러나 50조 발동 시기에 관한 규정은 없다.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의장과 장-클로드 융커 집행위원장, 마르틴 슐츠 유럽의회 의장, EU 의장국인 네덜란드의 마르크 뤼테 총리는 투표 결과가 나온 직후 내놓은 첫 공동성명에서 조속한 탈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탈퇴 절차가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영국 정부가 국민의 이번 결정이 조속한 시일 내에 발효되도록 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나온 발언들은 공격적이다.

융커 집행위원장은 25일(현지시간) 독일 ARD 방송과 인터뷰에서 “영국 정부가 브뤼셀에 탈퇴를 알리는 서한을 보낼지를 결정하는 데 10월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비난했다. 이어 “탈퇴 협상이 즉각 시작되기를 원한다”고 분명히 했다.

독일 사회민주당 소속 출신인 슐츠 의장은 영국이 정치 싸움에 유럽을 인질로 잡고 있다고 비난했다.

슐츠 의장은 전날 영국 일간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EU 변호사들이 리스본 조약 50조 발동에 속도를 내는 것이 가능한지를 연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EU 창설을 주도했던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6개국 외무장관들도 첫 브렉시대응 논의에서 내놓은 입장은 “브렉시트 절차를 속히 이행하라”였다.

독일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외무장관은 “가능한 한 속히 시작돼야 한다”면서 영국이 탈퇴 조건을 EU와 논의하는 데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장 마르크 에로 외무장관도 “긴급성이 요구된다”면서 “불확실성이 길어져 금융시장의 혼란과 정치적 후폭풍이 지속되길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반대로 영국 내 탈퇴파는 서둘러 이로울 게 없다는 태도다.

EU 탈퇴 공식 캠프인 ‘탈퇴에 투표를’의 대표 매튜 엘리엇은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리스본 50조를 신속하게 발동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먼지가 올여름에 가라앉고 그 기간에 EU 다른 회원국들과 (개별적인) 비공식 협상이 있는 게 최선”이라고 덧붙였다.

탈퇴 협상은 EU 기여금, 단일시장 접근, 송환 협정, 패스포팅(영국에서 허가된 금융회사가 EU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 등 관계 전반을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혼 협상에 비유되는 탈퇴 협상에 대해 융커 위원장은 “”원만한 이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룩셈부르크 쟝 아셀보른 외무장관은 ”탈퇴 협상이 사활을 건 쥐와 고양이의 게임은 아니다“고 표현했는데 ‘쥐와 고양이의 게임’으로 비치고 있다는 방증이다.

EU 탈퇴파 입장에선 협상에서 독립적인 영국이면서도 경제적으로는 현상을 유지하는 게 최선이다.

하지만, EU 측에선 EU를 떠난 첫 사례인 영국에 ‘본때’를 보여줘야 ‘이탈 도미노’를 막을 수 있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국민투표 패배의 책임을 지고 오는 10월 사퇴하겠다고 발표하면서도 자신은 50조를 발동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