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해외노동자 인권 국제이슈로 제기” 한·미 국제인사 모여 ‘현인그룹’ 창립

매년 전략회의 열고 유엔 권고

북한 인권 관련 최고 권위자들로 결성된 ‘현인그룹’이 27일 출범했다. 현인그룹은 매년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유엔 등에 권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한·미 정부당국자들이 포함된 이 그룹은 북한 해외 노동자 인권문제 등을 국제적 이슈로 제기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 대한 정치적 압박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북한의 인권침해 책임자들을 사상 처음으로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북한 인권 현인그룹은 이정훈 외교부 인권대사와 로버트 킹 미국 북한 인권 특사를 중심으로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 등으로 구성됐다. 킹 특사는 행사 참석을 위해 27일부터 나흘 일정으로 방한했으며, 앞서 이달 초에는 톰 말리노스키 미국 국무부 인권 담당 차관보가 미·중 전략경제대화 직후 방한해 북한 내 인권 침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현인그룹은 유엔북한인권사무소 개소 1주년을 맞아 연세대휴먼리버티센터와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가 이날 개최한 국제심포지엄과 함께 창립행사를 가졌다. “인권분야의 최고 권위자들이 모여 유엔 및 관련 정부에 올바른 인권 정책을 권유하고, 북한 인권문제의 책임 추궁 대상과 범위, 방법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창립 목표”라는 것이 인권대사 사무총장 직을 맡은 이정훈 대사의 설명이다.

이날 창립회의에서 이 대사는 북한의 유엔 COI 권고안 수용 및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고 북한 인권문제 최고책임자의 ICC 회부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한편 미국이 김정은 정권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인권제재 카드를 꺼낼 것이라는 관측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 2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대북제재 강화법에 따르면 미 국무부 장관은 인권 유린에 책임 있는 북한 인사 및 행위를 파악해 120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정치범수용소 운영 등에 관여한 북한 관리 10여 명이 첫 제재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