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땐 방위산업체 지정 취소” 방위사업법 개정안 심의·의결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취업제한 대상인 방위사업청 퇴직자를 불법 고용할 경우 방위산업체 지정을 취소하는 등 고강도 제재를 가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위산업체의 불법 로비를 막기 위해 취업이 제한되거나 취업 승인을 받지 않은 퇴직자를 고용한 기업의 방위산업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또 방위산업체가 향응 제공, 청탁, 담합 행위를 금지한 청렴서약서 내용을 위반해 국가에 유·무형의 손해를 끼치는 경우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체와 계약 시 청렴서약보증금을 받고, 서약 내용을 어기면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아울러 국외에서 무기체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중개 또는 대리 행위의 대가를 과다 지급해 계약금이 올라간다는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군수품 무역대리업자로 하여금 방위사업청장에게 중개수수료 등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은 방위사업비리를 특정범죄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한편 방위력개선사업 또는 방위산업 업무를 담당하는 현역군인 및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뇌물죄를 범한 때는 수뢰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수뢰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되는 내용이 담겼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