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해소위해 석탄발전 일부 가스로 대체를”

‘포럼 에너지 4.0’서 제기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석탄 화력 발전 일부를 가스 발전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이 에너지 안보 강화,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에너지 산업의 흐름에서 뒤처져 있기 때문에 이를 고치기 위해 구조개혁과 혁신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28일 서울 중구 소공동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포럼 에너지 4.0’토론회에서 “1차 에너지인 석유에 대부분 세금을 부과하고 주(主) 발전 연료인 원자력과 유연탄에는 세금을 거의 부과하지 않는 왜곡된 세금 구조로 인해 모든 에너지가 전기로 전환되는 ‘전기화 현상’이 초래됐다”며 “에너지원 간 과세 형평성 개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교수는 “신 기후체제에 대응하려면 환경성, 안전성, 온실가스 감축, 분산형 전원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 구성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이에 역행하는 석탄 화력 발전과 원자력 발전만 강화하고 있다”며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석탄 발전의 일부를 가스 발전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동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은 장기적인 계획과 균형 잡힌 정책의 부재로 미래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비판했다. 포럼 에너지 4.0은 학자, 전문 연구원 등 에너지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연구 포럼으로 김태유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가 위원장을 맡아 이날 발족했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