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銀·輸銀, 부실 키우고도 C등급… 성과급 110%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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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금융기관 경영평가’

각각 1·2계단씩 하락 ‘C등급’
임원 55%·직원 110% 성과급
기관장은 경고·해임건의 면해
지난해 이어 또 부실평가 논란

조선·해운 구조조정 실패 책임론의 중심에 있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2015년 경영 실적 평가 결과, 전년보다 1∼2단계 떨어진 ‘C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에 4조2000억 원이라는 ‘혈세’ 지원을 할 정도로 자회사 부실 관리·감독에 책임이 있는 국책은행이 C등급에도 불구하고 성과급 지급 기준에 따라 올해도 성과급을 받게 돼 ‘부실 평가’ 논란이 커지고 있다.

30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15년 금융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르면 산은과 수은은 각각 C등급을 받아 2014년 A, B등급에서 1∼2등급씩 하락했다. 산은과 수은이 경영 평가가 실시된 2009년 이후 C등급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위는 “산은과 수은은 일자리 창출 기업 지원, 창조경제 지원 등 계량 지표의 정책금융 지원 실적은 양호하나, 기업구조조정 등 경영 정상화 지원, 조선·해운 등 대외 위기 취약산업 지원 노력 등 주요 정책 실적에서 부진한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경영평가 등급은 S·A·B·C·D·E등급 등 6개로 나뉜다.

두 국책은행이 C등급을 받음에 따라 올해 성과급 지급률도 하향된다. 성과급 지급률은 등급에 따라 기관장은 최대 120%, 임원은 100%, 직원은 200%(기관장·임원은 연봉 기준, 직원은 월 통상임금 기준)이다. 두 은행이 C등급을 받으면서 성과급 지급률은 기관장 30%, 임원 55%, 직원 110%로 조정됐다. D·E등급은 기관장, 임직원 모두 성과급이 ‘0’이며, 기관장의 경우 경고(D등급)·해임 건의(E등급)를 받게 된다.

산은과 수은은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라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기획재정부가 아닌 주무 부처인 금융위의 평가를 받고 있다. 금융위는 “산은과 수은 등은 근본적 쇄신안을 마련해 이행할 계획”이라며 “내년에 경영실적 평가 시 쇄신안 이행 여부 등을 엄격히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충남·윤정아 기자 utopian2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