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일보
- 입력 2016-07-04 14:05
이동성 특성 막는 규제 풀어
국무회의, 개정안 심의·의결
앞으로 푸드트럭(사진) 사업자는 지정된 여러 지역에서 사람이 많은 곳으로 트럭을 이동시켜 가면서 영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4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현행법은 푸드트럭 사업자에게 특정 장소 한 곳에서만 장기간(1∼5년) 영업을 하도록 제한해 장소를 옮기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푸드 트럭의 특징이 이동성이지만 사실상 고정된 장소에서만 장사를 하도록 규제를 가했던 셈이다. 하지만 앞으로 푸드트럭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푸드트럭 존’ 안에서 옮겨 다니며 영업을 할 수 있다. 장소 사용료는 영업자들이 실제로 사용한 일수와 시간에 따라 부과하게 된다.
이와 함께 개정령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의계약으로 20년 장기 대부를 허용하는 대상에 관광·문화시설을 새로 포함시켰다.
정부는 또 일반 석유를 바이오디젤을 포함하는 석유로 우회 수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바이오디젤을 포함하는 석유에 대해서도 석유 수입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원산지 허위 표시 혐의로 형을 선고받고 5년 내에 동일한 죄를 저지르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각의에서 의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여성 단기복무 부사관과 학생군사 교육단 부사관후보생 출신 부사관의 의무복무 기간을 남군과 형평성에 맞게 똑같이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 군인사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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