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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포럼 게재 일자 : 2016년 07월 05일(火)
헌법 가치 맞는 賞勳法 개정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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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북한 김일성의 삼촌 김형권과 외삼촌 강진석이 훈장, 그것도 대한민국 건국훈장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를 놓고 서훈(敍勳)을 취소해야 한다느니 유지해야 한다느니 하면서 국론 분열의 양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상훈법(賞勳法)과 독립유공자 선정 시스템에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한마디로 김일성 친인척과 북한 정권 관련자들 및 사회주의 활동가에 대한 서훈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국가 정체성에 반하는 사안이기에 즉각 취소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일제의 식민통치에서 벗어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자본주의)를 국가 이념으로 내세우고, 이 가치를 수호하고 발전시켜온 험난하고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희생당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들을 기리고 이들의 애국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국가가 서훈과 보훈을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김일성 집단은 자유 대한민국을 공산화하기 위해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 남침 전쟁을 일으켰고, 휴정협정 이후에도 1·21 청와대 기습사건, 미얀마 아웅산 폭파 사건, KAL-858기 사건에서 천안함 폭침 등에 이르기까지 무려 3000여 회에 이르는 반문명적인 대남(對南) 군사 도발과 간첩 침투 등을 자행해 왔다. 특히, 실정법상 반(反)국가 불법단체인 북한은 이른바 조선혁명의 전통을 내세우며 전대미문의 3대 세습을 정당화하고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탄압 등 수령 절대주의 폭압 통치를 지속하고 있다. 지금도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직접 위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김일성의 친인척들에 대해 건국훈장을 서훈했다는 것은 국민 정서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헌법적 가치에 대한 자기 부정이다. 우리 선열들이 무엇 때문에 피와 땀을 바쳐 대한민국을 수호, 발전시켜 왔는지 깊이 되새겨 볼 일이다. 최근 국가보훈처가 문제의 심각성을 뒤늦게 알고 ‘김일성 친인척’뿐만 아니라 ‘북한 고위층 관련 인물’에 대한 새로운 공훈 심사 기준을 세워 이른 시일 내 서훈을 취소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차제에 정부 당국은 우선, 이 인사들을 누가 추천하여 어떻게 해서 훈장을 주게 됐는지 관련 근거와 심사 과정을 소상히 국민에게 알려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이는 국가 정체성을 바로세우는 작업의 일환이다. 그리고 상훈법에 의한 훈장과 포장의 명칭도 바꿔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건국에 직접 기여하지도 않은, 특히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 인사들에게 건국훈장을 서훈했다는 것은 난센스다.

예를 들어 좌파 정부 시절 본격적으로 진행된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들, 즉 주세죽(박헌영 남로당 책임비서의 부인), 김철수(조선공산당 중앙집행위원), 장지락(조선민족해방동맹 결성) 등에 대해 건국훈장을 서훈한 것은 재고해야 마땅하다. 꼭 필요하다면 상훈법을 개정해 항일독립훈장(가칭)을 신설,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는 철저한 심사를 통해 제한적으로 서훈해야 할 것이다.

자유 민주주의를 국가 이념으로 하는 대한민국에서 사회주의자들이 독립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그것도 건국훈장을 받는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자기 부정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 상훈 제도와 독립유공자 선정 시스템을 제로 베이스에서 재점검해 바르게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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