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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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資법·선거법 등 위반 혐의

4·13 총선 당시 국민의당 선거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선숙(왼쪽 사진)·김수민(오른쪽) 의원에 대해 8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 5부(부장 김도균)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국민의당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 박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두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내주 초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총선 당시 국민의당 사무총장이던 박 의원은 김 의원과 그의 지도교수 김모 씨 등에게 선거운동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당 홍보 업무를 총괄하게 했고, 왕주현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선거공보 제작업체 B사와 TV광고 대행업체 S사 등에 리베이트를 요구해 해당 TF에 지급한 혐의(정치자금법 및 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또 리베이트로 지급한 돈까지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허위로 선관위에 보전을 청구해 1억여 원을 더 보전받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 행위를 숨기기 위해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에 가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사기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의 혐의에 대해서는 “홍보 TF 구성원 겸 당의 홍보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TF의 선거 홍보활동 대가로 1억여 원의 리베이트를 받았고, 비례대표 후보 신분으로 박 의원, 왕 부총장의 정치자금 수수에 가담했다(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며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범죄수익이 발생한 원인을 숨기려 해,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다만 김 의원의 경우, 홍보 라인에서만 활동했을 뿐 당의 회계 사무조직에 속해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형법상 사기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수민 기자 human8@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