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도 민방위 훈련을” 법안 발의 누가 했나?

김해영 “훈련 면제는 특권”

정종섭 ‘불체포 특권 완화’
김광수 ‘친인척 채용 금지’
여야 초선 ‘특권 놓기’ 앞장

20대 국회의 여야 초선의원들이 자신과 직접 관련된 특권을 포기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앞장서고 있다. 정치권에서 오랫동안 논의됐지만 실천되지 않았던 특권 폐지에 솔선수범하며 국민의 정치 불신을 불식시키겠다는 의지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의 민방위 훈련 면제 조항을 삭제하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의원의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 면제는 국회의원의 관행적 특권으로 오래전부터 지적돼왔다. 김 의원도 당선 후 민방위 훈련을 신청하던 중 국회의원이 민방위대 편성 대상에 국회의원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달받고 관련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서 “소방공무원·경찰공무원·향토예비군 등은 민방위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로 민방위대 편성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인 조치”라며 “그러나 국회의원 등이 민방위 훈련 면제 대상이 되는 것은 근거 없는 특권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가 누리는 특권부터 차례차례 내려놓으며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에서도 초선의 김광수 의원이 특권 내려놓기를 주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달 29일 국회의원의 배우자와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의 보좌진 채용 금지와 선거사무장, 후원회 회계책임자 선임 금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의원 셀프채용금지 3법’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일부 국회의원이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한 이른바 ‘친인척 셀프 채용’에 대해 국민의 비판 여론이 매우 높다”며 “친인척 채용을 법으로 금지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에서는 행정자치부 장관 출신의 초선 정종섭 의원이 불체포특권 악용금지 등의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처리되지 않더라도 그 이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해 다른 안건보다 먼저 표결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각종 범죄로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세비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김다영 기자 dayoung817@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