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 확산’ 범정부 대응 나선다

부처별 비관세장벽담당관 지정
상대국과 협의·기업 컨설팅도

FTA 협상때 최우선 논의키로
“모든 역량 결집 수출부진 극복”

정부가 최근 미국, 중국 등에서 나타나는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각국의 비관세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소관 부처별 담당관을 지정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부처별 비관세장벽 담당관(PM)을 지정하고 비관세장벽 데이터베이스(DB)를 내실화하는 등 비관세장벽 범(汎)정부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각 부처는 비관세장벽 PM을 통해 해당 품목 등에 대한 비관세장벽 해소 진행 상황을 상시 업데이트하고 이를 국내 기업에 컨설팅하는 한편, 필요 시 상대국 정부와 협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또 통합무역정보망인 ‘트레이드내비(TradeNAVI.or.kr)’ 내에 국가·유형·품목별 비관세장벽 DB를 확충하는 등 정보 제공도 확대한다. 유망품목을 중심으로 단계별 대응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DB 내실화를 위해 산업부는 물론, 무역협회와 용역기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실무작업반도 만들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소비재의 경우, 인증 과정 등이 더 복잡하기 때문에 이 분야를 특화해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민간의 비관세장벽 대응 역량을 끌어올리는 방안도 마련된다. 산업부가 해외 규제 맞춤형 제품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청·관세청·특허청이 나서서 인증·지적재산권 컨설팅을 제공해 민간기업들의 비관세장벽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협상을 진행할 때 비관세조치를 최우선으로 논의하고 정부 간 고위급 회담 때도 핵심 의제화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실제 수출기업들은 교역국의 비관세장벽에서 어려움을 겪는데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그 수준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며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상대국의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해 정부가 모든 역량을 결집해 현재 수출부진을 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7.4%를 차지하는 시장을 대상으로 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보호무역 추세를 차단할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