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주의 범정부 대응>정부 “TPP 참여 계속 추진중이다”… 재계 “TPP가 보호무역 차단 대안”

- 경제4단체 설명회

“국익극대화 차원 입장 결정”
“높은 수준의 자유화가 해법”

최근 미국 정치권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반발 움직임이 거세지만 한국 정부는 TPP 참여를 여전히 적극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등 TPP 관련 정부 관계자들은 27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 상의회관에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경제인연합회,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단체와 함께 개최한 ‘TPP 설명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지역통합의 핵심축 역할 수행을 통상정책 목표로 하고 있다”며 “2년 전 TPP에 대한 관심 표명 이후 TPP 참여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TPP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다양한 업계 의견을 정부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의 이런 발언은 FTA 확대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TPP 참여를 계속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해석된다.

박대규 산업부 TPP 대책단 과장도 “지난 2월 공식 서명된 TPP는 2년 내 모든 회원국이 국내 법적 절차를 완료하면 공식 발효된다”며 “국익 극대화 차원에서 TPP에 대한 정부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에서도 정부의 TPP 추진 방침을 지지하고 나섰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은 우리 기업의 수출환경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세계 GDP의 37.4%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 시장을 대상으로 한 TPP는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통해 보호무역주의 추세를 차단할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정부가 TPP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도 글로벌 밸류 체인 활용을 통한 수출 기회 확보, 글로벌 통상규범 도입에 대한 대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