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붐세대 11.4%만 정년연장 혜택… 남성·정부기관 종사자 생존확률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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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은 한림대 교수팀 보고서
“혜택 편중화 현상 예방해야”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 가운데 ‘60세 정년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10명 중 1명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조차도 남성이거나 정부 및 공공기관 종사자 등 비교적 고용이 안정적인 집단에만 혜택이 집중될 것으로 예측됐다. 정년연장 혜택이 안정적 고용집단인 특정 집단에 집중되는 ‘계층화 효과’와 남성 위주의 ‘젠더 편향 효과’를 보여주는 분석이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팀은 27일 한국사회복지학회지 최근호에 게재한 ‘베이비붐 세대와 정년연장 혜택의 귀착’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예측했다. 베이비붐 세대는 현재 73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은 올해부터 60세 정년연장이 적용·시행되며, 내년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도 적용된다.

연구팀이 베이비붐 세대 중 이미 정년연장 나이가 지난 1955년생(61세)을 제외하고 실제 정년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1956년부터 1963년 출생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평균 정년연장 혜택률은 11.4%로 추정됐다. 베이비붐 세대 중 75만3000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계산이다.

특히 남성이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공공기관일수록 이런 혜택을 더 많이 누릴 것으로 전망됐다. 남성의 경우 여성보다 정규직 이탈위험 확률이 21% 낮았다.

또 교육연수가 1년 증가할 때마다 정규직 이탈위험 확률이 5.9%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형태로는 민간기업보다 공공 및 정부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 정규직 이탈위험 확률이 41.2%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노동조합이 조직돼 있으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이탈위험 확률이 30.4%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석 교수는 계층화·젠더 편향 효과를 지적한 뒤 “국가 잠재성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대상이 정년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