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외국인 200만 시대…전향적 多文化 정책 시급해졌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처음으로 200만 명선을 넘어섰다. 법무부는 27일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이 6월 말 기준 200만1828명으로 집계돼 전체인구의 3.9%에 이른다고 밝혔다. 2007년 외국인 100만 시대가 열린 이래 9년 만에 배증(倍增)한 것이다. 외국인이 연평균 8%씩 늘어나는 현 추세가 지속되면 2021년 300만 시대까지 5년밖에 걸리지 않는다. 그때 예상되는 외국인 비율은 5.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5.7%와 대비된다. 다문화(多文化) 사회의 정착 추세에 그만큼 가속도가 붙고 있다.

법무부는 91일 이상 국내 거주하는 장기체류 외국인이 늘어나는 배경으로 외국인의 절반 이상인 중국인, 취업 외국인, 결혼이민자, 외국인 유학생 등의 증가를 꼽고 있다. 국민 일상에서 마주치는 100명 중 4명이 외국인으로, 이들이 ‘코리안 드림’을 좇으며 국내 경제에 상당한 몫을 차지한 현실에 비춰 사회 구성원을 국민과 외국인으로 나누는 식은 시대착오일 뿐이다. 지난달 23일 아산사회복지재단이 주최한 ‘다문화 시대와 한국의 사회통합’ 심포지엄에서 국적법 및 출입국관리법이 귀화를 강요하는 성격이라는 점과 함께, 다문화 관련 법제를 교육·법무·외교 등 종합적 관점에서 정리·정비할 필요성이 강조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결혼이민자 외엔 사실상 이민을 인정하지 않는 배타주의 타성에서 벗어날 때도 됐다. 각계가 중·장기적으로 다문화 전담 정부 부처 신설을 진지하게 검토하는 등 다문화 사회 대한민국의 미래를 내다보는 전향적 정책 대안이 시급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