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癌덩어리’ 혁파한다더니… 한국 규제부담 3년째 증가

WEF 국가경쟁력 보고서
부담순위 95→97위 하락
창업비용은 OECD의 5배

박근혜정부가 출범 초반부터 규제 완화를 추진해왔지만, 실제적인 규제 부담은 201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국가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규제 부담(Burden of government regulations)’ 항목 점수는 2013∼2014시즌 7점 만점에 3.25점 이후 2014∼2015년 3.18점, 2015∼2016년 3.12점 등으로 계속 깎였다. 규제 부담 항목은 평가 대상 국가의 기업이 느끼는 규제 부담이 무거울수록 점수가 낮게 책정된다. 이에 따라 해당 항목의 순위도 2013년 세계 148개국 중 95위에서 지난해에는 140개국 중 97위로 오히려 떨어졌다. 현 정부가 줄곧 ‘암덩어리 규제혁파’를 외쳤지만 되레 규제 부담이 계속 증가해왔다는 의미다.

세계은행의 기업 환경 평가 보고서인 ‘두잉 비즈니스(Doing business)’ 2016년 판은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드는 비용이 평균적으로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14.5%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전체 평균(3.2%)의 다섯 배에 가깝다. 호주,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경제 선진국들의 경우 사업 시작 비용을 1인당 GNI 대비 1% 이하로 유지하고 있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