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法 합헌 이후>安·沈 “이해충돌방지 조항 복원”…‘시행 前 보완’ 움직임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국회에 쌓인 선물들 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린 2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 의원실로 배달될 물품들이 쌓여 있다. 김영란법은 국회의원의 경우 제3자 고충민원 전달 시 부정청탁 금지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어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연합뉴스

안 “국회의원 적용 대상 돼야”
심 “민간으로 더 확대해 문제”
새누리·더민주 “미비점 보완”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따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것과 관련, 정치권에서는 김영란법의 입법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시행 전 조속한 보완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헌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김영란법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시행 후 보완’이 아니라 ‘보완 후 시행’하자는 것이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대표는 28일 헌재 결정 이후 개인 성명을 통해 “정당한 입법활동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등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법 제정 시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된 조항이 빠져 완성이 결여된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이해충돌 관련 조항을 마련하는 법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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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은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과 정당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 기준 제·개정 등을 건의하는 행위를 ‘부정청탁 금지’의 예외조항으로 두고 있다. 공직자가 사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 조항도 애초 국민권익위원회의 안에 담겼으나 최종 법안에서 빠졌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29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이해충돌방지 조항이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보다 더 앞서야 했던 것”이라며 “이 부분이 전부 빠져서 (김영란법은) 반쪽짜리고, 오히려 (언론인 등) 민간 부분의 대상 폭을 더 확대해 문제점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부패방지 차원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을 살려야 하고, 국회의원이 부정청탁 예외 대상에 포함된 것도 손봐야 한다”며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 시행 후 미비점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새누리당에서는 강효상 의원이 “공익적 목적의 기준이 모호하다”면서 국회의원 등이 제3자에게 민원 전달을 하는 행위도 부정청탁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종태 의원 등은 국내 농·축·수산업 위축을 막기 위해 수수금지 품목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날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소비 위축으로 직접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하는 농어민들의 시름 또한 깊어가고 있다”며 “정부는 이런 농어민들의 우려를 헤아려 김영란법 시행령과 관련해 현명하게 판단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유민환 기자 yoogiz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