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셀프개혁’ 성공 위해 제도부터 의식까지 개조

檢, 개혁추진단 4개TF 구성

고검장·평검사 등 고루 참여
의사소통·업무 배분 등 논의

검찰이 김주현 대검찰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검찰개혁추진단을 꾸리기로 한 것은 일부 부조리한 제도 개선에 그치지 않고 검찰 조직 문화와 의식의 대변혁을 이루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이는 김수남 검찰총장이 최근 진경준 검사장 주식 대박 사건·서울남부지검 검사 자살 사건 등 검찰 치부가 낱낱이 파헤쳐지는 상황에서 검찰 조직을 뜯어고치는 개혁의 필요성을 수차례 밝힌 것과 맥을 같이한다.(문화일보 7월 28일자 10면 참조)

국회 등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강제적인 검찰 힘빼기 시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검찰의 ‘셀프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실성 있고 실천가능하면서도 근본적인 비리와 부조리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게 핵심 과제로 꼽힌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개혁추진단은 대검 차장을 단장으로 하고 4개 태스크포스(TF)의 팀장은 고검장과 대검 감찰본부장이 맡게 된다. 검찰 조직 내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책임지고 검찰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각 TF에는 경력 4년차 검사부터 중견검사까지 참여해 구성원들의 의견을 고르게 듣기로 했다. 정병하 대검 감찰본부장이 팀장을 맡은 청렴문화 확산 TF에서는 내부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청렴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TF에서는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의 전관예우 논란 등 법조 비리 근절을 위한 실천 방안도 구체화하고 인사검증 시스템도 정비할 예정이다. 넥슨 주식 88억 원 보유를 신고한 진경준 부천지청장이 검사장으로 승진한 경우에서 나타난 인사 검증의 공백을 해소하고 검찰 조직 내 청렴 문화를 확산시키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바람직한 조직문화 조성 TF는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팀장을 맡았다.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검찰 조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리더십 모델·상하간 바람직한 의사 소통 방안 등을 강구한다. 서울남부지검 검사 자살 사건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김 총장의 단호한 의지가 엿보인다. 저경력검사·수사관에 대한 효율적 교육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오세인 광주고검장이 팀장을 맡은 검사실 업무 합리화 TF에서는 검찰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업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형사부 검사를 늘리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바르고 효율적인 검찰 제도 정립 TF에서는 검찰권이 적정하게 행사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효율적인 형사 사법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문무일 부산고검장이 팀장을 맡았다.

민병기·손기은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