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法 시행후 6개월내 부작용땐 法개정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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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수 전경련 회장 간담회

허창수(사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헌법재판소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법을 시행한 후 6개월 이내에 무슨 문제가 나타나면 국회가 빨리 법 개정을 해서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허 회장은 28일 전경련 CEO 하계포럼이 열리는 강원 평창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원칙적으로 헌재 의견을 존중하고 법 취지에도 공감한다”면서 “거기(김영란법)에 문제가 생기면 빨리 개정해야 한다. 그래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영란법 시행 후) 편법이 많아질 것이다. 그걸 어떻게 다 조사해서 처벌하겠느냐”며 “(현실적으로) 지켜지기 어려울 법은 결국 바뀌게 돼 있다. 과거 법을 보면 나중에 유명무실하게 되는 케이스를 많이 봤다. 김영란법도 그런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날 간담회 자리에 동석한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헌재 결정을 보고 우리나라가 어려운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했다”며 김영란법에 대한 헌재의 합헌 판단이 경제 현실을 외면한 채 명분을 중시한 결정이라는 취지로 언급하기도 했다.

허 회장은 이어 기업인에 대한 8·15특사와 관련해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사면)해줘서 경제활동을 하게 하고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사면 대상자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몸이 안 좋아서 너무 불쌍하다”며 “건강 때문에라도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평창 =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