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7.11.18 토요일
전광판
Hot Click
사설
[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6년 08월 04일(木)
朴시장의 청년수당 현금 살포와 속보이는 大選 행보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심각한 포퓰리즘 논란은 물론 중앙정부에 의해 불법 시비까지 빚어지는 와중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청년수당 현금 살포를 강행했다. 서울시는 3일 서울시에 의해 선정된 2831명의 통장에 50만 원씩 총 14억여 원을 입금해 주었다고 한다. 박 시장은 ‘청년활동지원사업’이라는 명칭의 청년수당 지급을 놓고 정부와 갈등을 빚어 왔는데, 그 결론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명단 발표와 동시에 첫 달분 지급까지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4일 부랴부랴 직권취소를 함으로써 일단 추가 지급은 중단됐다. 서울시는 대법원 소송 제기를 예고했으나 그것이 근본적인 해법일 순 없다.

박 시장은 지난해 11월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29세 청년 중 저소득층과 장기 미취업자에게 50만 원씩 6개월까지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 뒤 복지부와 서울시는 협의를 하면서도 법원 소송,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등 갈등을 빚어왔다. 박 시장은 박근혜정부와의 더 이상 협의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 서울시의 현금 입금 방식은 복지부에 제시했던 수정안에서도 크게 후퇴한 것이기 때문이다.

청년실업 문제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현금 살포가 해법이 될 수는 없다. 형평성 시비는 물론 되레 청년의 자립심을 훼손할 우려도 크다. 현금 지원 방식을 택하더라도 일자리와 직결되는 경우에 국한된 ‘긴급 구조’에 그쳐야 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청년 미취업자에게 훈련비와 훈련수당 형식으로 6개월간 지원하는 정책이 그런 취지다. 서울시는 마찬가지라고 주장하지만 납득하기 어렵다. 이번 현금 입금은 성남시의 선례보다 더 나쁘다. 일단 지급한 뒤 사후에 영수증과 활동보고 등을 요구한다고 하지만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 재정 사정이 나쁜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청년들은 또 어쩔 것인가.

무엇보다 박 시장의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 서울시의 대상자만 144만 명이라는데, 모두에게 줄 것인가. 결국 온갖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만 청년을 위한다는 이미지 구축을 노리는 듯하다. 대선용 선심 행보로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 많이 본 기사 ]
▶ 자폭테러범 껴안고 산화한 25세 경찰 애도물결
▶ 安 ‘통합론’ 재천명에 벌집 된 국민의당…“첫사랑 호남 버..
▶ 사격교관에 “아이씨”…헬멧 내던진 사병 ‘상관모욕 무죄’
▶ 박성현, 단독 선두 질주…39년 만에 전관왕 보인다
▶ 시청률 40% 벽 깨나… ‘황금빛 내인생’에 쏠린 눈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창원지법 형사2단독 김양훈 부장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23)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이 씨는 육군 ..
mark安 ‘통합론’ 재천명에 벌집 된 국민의당…“첫사랑 호남 ..
mark日, 동해상서 北 선원 추정 남성 시신 7구 발견…北인도..
추미애 “트럼프 정부와 말 안 통해 굉장히 실망..
박성현, 단독 선두 질주…39년 만에 전관왕 보..
靑 상납금, 남재준 6억·이병기 8억·이병호 27억
line
special news ‘슈주’ 강인, ‘여친 폭행’ 신고로 새벽에 경찰..
그룹 슈퍼주니어의 강인(본명 김영운)이 술에 취해 여자친구를 폭행한다는 신고가 들어와 한..

line
전북 고창 육용오리 농장서 H5형 AI 항원 검출
틸러슨 “北, 유일한 안보 보장방법은 핵포기·대..
여진 33회→16회→3회 줄었지만…“땅흔들림 계..
photo_news
자폭테러범 껴안고 산화한 25세 경찰 애도물결
photo_news
“록키 너마저”…실베스터 스탤론, 10대 성폭행 의혹
line
[연재소설 徐遊記]
mark(1250) 61장 서유기 - 3
illust
[인터넷 유머]
mark음주에 관한 법률
mark통계로 본 남자와 여자
topnew_title
number 시청률 40% 벽 깨나… ‘황금빛 내인생’에 쏠..
미군 파일럿, 제트기로 하늘에 ‘이상한 형상..
‘테니스 스타’ 비너스 윌리엄스 집에 도둑…..
이영학 “희망 있는 삶 원해…무기징역만은 ..
강용석 변호사, ‘도도맘’ 전 남편에 손해배상..
hot_photo
‘극비 결혼’ 개리, 아빠 됐다…“부..
hot_photo
카밀라 카베요 ‘하바나’, 뒤늦게 ..
hot_photo
방송인 김정민, 전 남친 재판서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