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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드 訪中’ 논란 게재 일자 : 2016년 08월 09일(火)
내달 G20 정상회의 ‘韓-中 사드 갈등’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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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동북아에 美 MD 구축 의심
韓, 어떻게 불식시키느냐 과제


한·미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 결정으로 갈등 대립을 빚고 있는 한·중 관계의 분수령은 오는 9월 4∼5일 중국 항저우(杭州)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중 모두 양국이 서로 공유하는 전략적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체계(MD)의 동북아시아 구축에 대한 중국의 ‘의심’을 한국이 어떻게 불식시킬 수 있을지가 외교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9일 외교 안보 전문가들에 따르면 중국이 관영언론을 동원해 사드 반대 여론 조성에 나선 배경에는 동북아시아에서 미국 MD의 구축이라는 불안감과 함께 체면과 위신을 중요시하는 정치적 배경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중국도 현실적으로 한·미가 사드 결정을 철회하기 쉽지 않을 것을 알고 있다”며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미국 주도 MD의 한국 참여를 가능한 연기하고 막기 위해 한·미에 압박을 가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중국은 시진핑(習近平) 주석과 왕이(王毅) 외교부장, 창완취안(常萬全) 국방부장까지 나섰는데도 한국이 미국 편을 들어 위신이 깎였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위신을 중요시 생각하는 중국 외교가 타격을 입은 만큼 국내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중국은 항저우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사드 갈등을 단계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중국이 그간 애써 한·미·일 안보협력을 차단해 왔는데 사드에 반대해 한국을 완전히 미국 쪽으로 밀어버리면 한·중·일이 아닌 한·미·일 구도만 남게 된다”며 “중국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진정 국면으로의 전환을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동북아연구실장은 “중국에서는 시 주석 집권 후 경제성장률이 하락해 사회 문제들이 첨예화되고, 대외관계에서도 남중국해 분쟁으로 궁지에 몰리고 있어 대국민 차원에서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는 게 G20 회의를 성공시키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G20 계기에 얼굴을 맞댄 한국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박 실장은 이어 “한국도 중국에 G20을 앞두고 일종의 특사를 파견해 한·중이 각자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는 합의문을 만들어내면서 중국의 체면을 살려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한·미·일 지역안보협력체제가 구축되고 미국 주도 MD에 한국이 참여할 경우 중국은 동북아 지역에서 전략적으로 불리해지기 때문에 중국도 장기적으로 한국을 압박하거나 한·중 관계가 근본적으로 훼손되는 상황을 바라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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