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문화 토대 공익법인 활성화로 福祉 사각지대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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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공헌포럼 하계 세미나서 손원익 원장 등 주장

복지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서는 사회공헌·기부 문화의 토대인 공익법인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손원익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R&D센터 원장은 11일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높이려면 법인 출연자 등의 이사 취임을 금지하고 현재 일반공익법인은 5%, 성실공익법인은 10%인 공익법인 주식출연 비율(상속·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손 원장은 이날 오전 바른사회공헌포럼(공동대표 김성호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공익법인 활성화 및 투명성 제고’를 주제로 주최한 하계 세미나 기조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성실공익법인은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공익법인이다.

다만 손 원장은 주식출연 비율을 높였을 때의 부작용을 의식해 “출연 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비영리 공익법인을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가칭 ‘공익위원회’ 등 통합 관리기관을 마련, 공시 대상 공익법인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제홍 태성기업자문승계 회장은 “기부받은 금품 중 극히 일부만 공익 목적으로 쓰고 나머지는 보유하는 공익법인이 있다”면서 “기부금으로 자기 사무실 건물을 매입해 소유하는 등 상속세법·증여세법을 어긴 곳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공익 목적에 재산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재단에 대해서는 매년 총자산의 5%만을 최저 운용수익으로 간주하고, 5% 이상은 고유 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호 공동대표는 “기업 공익재단의 자산 대부분이 출연 주식이고, 운영 수익은 무배당 또는 1∼3% 이내 저배당인 것이 현실”이라며 “기업 오너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주식을 출연한 것이 아니라는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출연 주식의 일정 부분을 차례로 정리해 공익재원으로 충당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이 공익법인에 기부한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제도가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공익법인이 경영권 방어를 위한 지주회사처럼 악용되는 현상을 고치려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정부가 재계 압박을 이겨낼 수 있고 경제정의 실천 의지가 강해야만 제도가 도입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장병철 기자 jjangbe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