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lobal Focus >中, 기업 어떻게 키우나… 새 육성산업 정하면 특정업체 골라 ‘밀어주기’

우버 서비스가 많은 국가에서 ‘합법화’ 여부에 부닥친 것과 달리 중국은 자국 기업인 디디추싱(滴滴出行)과 우버 등 산업의 발전을 묵인한 뒤 산업계의 건의와 경제적 판단에 따라 차량 공유 서비스 자체를 합법화했다.

이는 ‘공유 경제’를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에 반영하겠다는 국가통계국의 발표 직후 나왔으며 합법화 발표 이후 바로 디디추싱과 우버의 합병이 이뤄졌다.

중국은 새로운 산업 영역에 대해 일단 ‘두고보기→문제 여부 관찰→업계의 요구 및 경제적 효과를 감안한 제도 개선’ 등의 과정을 거친다. 그 과정에서 특정 기업을 선정해 ‘밀어주기’를 하는 방식으로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외국 기업과 자국 기업의 경쟁 관계에서 자국 기업이 우선으로, 자국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하는 방법을 많이 쓴다. 관영 미디어를 동원한 공격에 나서기도 한다.

중국의 민간 기업가들 역시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열성적으로 의견을 개진한다. 실제로 디디추싱의 이전 명칭 디디콰이디(滴滴快的)를 자회사로 가지고 있던 텅쉰(騰訊·텐센트)의 창업자이자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를 맡고 있는 마화텅(馬化騰) 회장은 지난 2월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공유 경제가 중국 경제 성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신성장 동력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바이두(百度) 설립자로 정협 위원인 리옌훙(李彦宏) 바이두 회장도 양회에서 무인자동차 관련 법률법규를 조속히 완비할 것을 제안했다.

이 같은 기업인들의 제안이 제도 정비와 관련 법안 및 규정 입안으로 이어지고 정부는 산업을 조정해 ‘어느 분야를 키울지’뿐만 아니라 ‘어느 기업을 키울지’까지 결정한다. 베이징(北京)시 산하 문화투자기금 관계자는 11일 “실제로 우리는 정부 기금을 가지고 민간 문화 기업에 투자할 뿐만 아니라 개입을 하고 있으며 경쟁사 중 어느 기업을 ‘키울 것’인지도 결정한다”면서 “2∼3년 전까지만 해도 압도적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였던 유쿠(優酷)가 최근 주춤한 사이, 후발업체 아이치이(愛奇藝)가 크게 치고 올라온 배경에는 국가 기관의 결정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베이징 = 박세영 특파원 g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