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北, 심각한 균열 조짐”>‘김정은 정권 붕괴 가능성’ 직접 언급…‘레짐체인지’ 급선회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을지 NSC 주재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016년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면서 북한 김정은 체제가 “심각한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급 간부 잇단 이탈·동요
김영철 등은 金에 ‘충성 경쟁’
中·低강도 도발 벌일 우려도

北, 25일 선군절 등 체제단속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심각한 균열”이라고 언급하면서 체제 붕괴 조짐을 직접적으로 거론했다.

태영호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의 귀순을 비롯해 최근 북한 주요 인사의 탈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 체제가 와해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4차 핵실험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박 대통령이 북한 붕괴를 가속화하는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로 대북정책을 완전 선회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22일 박 대통령은 ‘지하벙커’로 불리는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상황실에서 주재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삶은 도외시한 채 지속적인 공포통치로 주민들을 억압하고 있어서 최근에는 북한 엘리트층조차 무너지고 있다”면서 “북한의 주요 인사들까지 탈북과 외국으로의 망명이 이어지는 등 심각한 균열 조짐을 보이면서 체제 동요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박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 간부와 주민을 별도로 호명하면서 통일 시대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던 것의 연장선상에서 정부가 북한 체제 붕괴를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한 북한의 고립, 북한 고위급 간부를 포함한 주민 이탈·동요 등으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정부는 북한 체제 붕괴가 보다 빠르게 현실화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해 북한은 태 공사의 탈북과 이날부터 시작되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군사훈련으로 북한의 대남 도발 및 테러 위협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북한은 오는 25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6·25전쟁 당시 서울에 처음 진입한 ‘류경수 제105탱크사단’을 방문한 것을 기념하는 ‘선군절’과 26일 23년 만에 열리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이하 청년동맹)’ 등의 내부 행사를 앞두고 내부체제 결속에 고삐를 쥐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UFG 기간에 북한은 노동미사일·스커드 미사일 등 중간급 이하의 무력시위를 펼치는 한편 선군절과 청년동맹 행사를 통해 내부 전열을 다듬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김 위원장의 성향 및 김영철 북한군 정찰총국장 등 주요 간부의 충성 경쟁과 책임 만회 수요 등으로 이번 UFG 기간은 더욱 위험한 상황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