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축소엔 藥…주택시장엔 毒… 정부,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딜레마’

금융위 25일 대책 발표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등장한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카드’를 두고 정부가 딜레마에 빠졌다. 주택 수요를 줄여 가계 빚 감소 효과는 나타날 수 있겠지만, 분양 시장을 중심으로 어렵게 되살아난 주택 시장이 다시 침체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22일 정부 관련 부처들에 따르면 가계부채 관리를 맡은 금융위원회는 오는 25일 가계부채 대응방안 발표를 앞두고 지난 19일 열린 가계부채 관리협의체 회의에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 관계자는 다만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분양받은 아파트를 팔지 않고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기간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민간택지 기준 수도권은 2014년 6월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됐고, 지방은 2008년 9월 아예 폐지했었다. 공공택지는 1년이다. 금융위는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면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려던 이들의 수요가 줄면서 집을 살 때 받는 대출도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주택시장을 관리하는 국토교통부는 전매제한 기간 강화가 가계부채 감소로 이어질지 미지수인 데다 지방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 하방 위험만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청약통장 1순위 자격 완화 등 정부 정책에 힘입어 주택 경기는 지난해부터 회복세를 타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 114 리서치센터장은 “분양 시장에 수요가 몰리는 것은 환금성 때문인데 전매규제가 강화할 경우 시세 차익 보기가 어려워져 당장 가을 분양 시장부터 냉각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수진·윤정선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