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허용되면 실습 빌미로 불법 기승”

한의학계, 大法 판결 우려 표명
“침술 교육 적극적으로 규제해야”

한의학계는 불법·무자격 침술원이 난립하는 상황에서 구당 김남수 옹의 교육을 허용하는 취지의 판단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 1·2심 재판부에 의해 한의사 자격이 없는 자의 침술 교육이 불법으로 간주되는 상황에서도 무허가 침술원이 난립했는데, 교육이 허용되면 실습 등을 이유로 불법 침술 행위가 극성을 부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침구과 한의사 등으로 구성된 대한침구학회는 23일 대법원 판결을 두고 “국민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의료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이 지난 10일 구당이 대표로 있는 한국정통침구학회가 침·뜸 교육시설 설치를 승인해 달라며 서울 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구당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데 대해서다. 앞서 1·2심은 “국민 건강·안전과 직결되는 의학 분야는 평생교육시설 교습 과정으로 적절치 않다”며 “강사 모두가 한의사 자격이 없는 만큼, 임상·실습수업 중 무면허 의료행위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결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막연한 우려만으로 침·뜸 교육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과도한 공권력 행사”라며 “별도의 입법조치가 없는 한 이를 제한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대한침구학회는 이에 대해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 다양한 의학적 교육을 받을 기회가 주어지고 뜸에 대해 더 많은 국민이 정확하게 배우고 알게 되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다만 그것이 정규 교육과정도 밟지 않고, 국가 면허도 없는 자가 설립한 교육원에서 검증되지 않은 교육과정을 통해 전파되는 것은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대한침구학회는 “현재 각 한의사가 소속된 대학병원 침구과에서는 무분별하게 시행된 뜸 치료로 인해 조직 손상까지 초래하는 화상을 입은 환자, 화상이 감염을 일으켜 위험한 상황에 놓인 환자, 뜸 치료만 맹신하다가 치료시기를 놓치고 뒤늦게 병원을 찾는 환자 등을 자주 접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검증되지 않은 교육기관을 통해 무분별하게 뜸 치료가 잘못 확산돼 더 큰 사고와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매우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대한침구학회는 “평생교육 수준의 일반인이 알아야 할 건강 상식, 건강 강좌는 지금도 각 한의과 대학 및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발 더 나아가 일반인이 직접 한방 의료행위를 실습한다는 것은 건강 강좌에 참여하면서 서로에게 소염진통제나 항생제를 투여하고, 주사를 찔러 보며 메스를 드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침술 등의 의료행위는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평생교육으로 누구에게나 허용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규제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