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아빠 휴직’ 활성화… 돌봄교실 180여곳 확대

- 맞벌이 부부 지원대책

평균임금의 70% 휴직급여로
재택·원격근무 구축비용 지원

정부는 저출산 대책의 또 한 축인 남편에 대한 육아 지원제도도 대폭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남자 직원들의 육아 휴직이 일선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는 일·가정 양립이 어렵고, 이 때문에 저출산 대책이 제대로 힘을 받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25일 내년 7월 이후 둘째 자녀를 갖게 되는 직장 남성이 육아휴직에 들어갈 경우 3개월간 지금보다 50만 원이 늘어난 최대 월 200만 원까지 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내년 7월부터 이른바 ‘아빠의 달’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둘째 자녀부터 올려주기로 한 것이다. 월 200만 원은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70%가량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아빠의 달’은 남성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14년 11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동일 자녀에 대해 맞벌이 부부인 부모가 차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휴직자에 대해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한다. 두 번째 육아휴직을 주로 남편이 사용해 ‘아빠의 달’이라고 불린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남성 육아 휴직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일·가정 양립을 원활히 할 정도의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 지난해 기준 남성 육아 휴직자는 모두 4872명으로, 전체 육아 휴직자(8만7339명)의 5.6%에 불과하다. 2010년 2.0%, 2012년 2.8%, 2014년 4.5% 등 매년 그 비중이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기업규모별로도 300인 이상 기업의 남성 육아 휴직자는 지난 2분기 현재 1913명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일선 기업들이 남성 육아휴직 제도를 적극 시행하지 않으면 제도 정착이 어렵다고 보고, ‘아빠의 달’ 제도 홍보와 부모교육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초등돌봄제도 활성화를 위해 전용교실을 추가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 8627개인 돌봄 전용 교실을 내년에는 8809실로 확대해 3600여 명의 아이를 추가로 수용하기로 했다. 재택·원격근무도 활성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재택·원격 근무시스템 구축 비용을 부담해 주기로 했다. 재택·원격근무를 도입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간접 노무비 외에도 재택·원격 근무를 위한 시스템 구축 비용과 설비·장비 구매 비용도 지원해 준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