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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16년 08월 25일(木)
만취 여중생 원룸서 성폭행 혐의 10대 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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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은 25일 여중생에게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A군 등 10대 3명을 붙잡아 A군을 구속하고 나머지 2명은 불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17)군과 B(17)군, C(16)군 등은 지난해 7월23일 순천시 덕월동 한 빌딩 옥상에서 여중생 D(14)양에게 만취할 정도로 술을 먹인 후 A군 원룸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특수준강간)를 받고 있다.

A군 등 3명은 평소 친구 사이로, C군의 친구와 친구인 D양과는 이날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 3명에 대해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A군외 2명은 초범이고 학교를 다니고 있는 점 등 구속해야할 부득이한 사정이 없다며 영장을 기각 했다.

앞서 검찰은 청소년들이면서도 범죄의 계획성과 잔인성 등을 감안해 검찰시민위원회 의결을 거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천지청 관계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피해자 D양에 대한 상담지원, 치료비 지원 등 정신적 경제적 지원에 만전을 다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사의 공소제기, 불기소 처분,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등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해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청에 설치된 국민 심의기관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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