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악용 우려 ‘대포車’ 적발 해마다 크게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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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만33대…1년새 14%↑
중고거래 뒤 이전 미등록 최다

탈세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대포차’ 적발 건수가 해마다 급증세를 나타내고 있다. 대포차는 합법적으로 명의 이전 절차를 밟지 않아 자동차등록 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운전자가 다른 차량이다.

26일 경찰청 ‘대포차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8764대였던 대포차는 지난해 1만33대로 1년 새 13.5% 증가했다. 올해는 7월까지 벌써 9776대가 적발됐다. 중고거래 이후 이전 등록을 하지 않은 차량이 8794대(90.0%)로 가장 많았다. ‘불법운행 자동차’ 424대(4.3%), ‘운행정지 명령 위반’ 300대(3.1%), ‘무적’ 258대(2.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거래 유형별로는 ‘개인 간 거래’가 7484대(76.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채업자에 담보로 제공’ 1335대(13.7%), ‘유령 자동차 매매 업체’ 414대(4.2%), ‘법인 악용’ 282대(2.9%) 등의 순이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올 1월부터 7월까지 대포차 집중 단속을 벌여 8438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 8889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2명을 구속했다.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시세보다 50% 싼 가격에 대포차를 매입한 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명의 이전 없이 154대, 45억 원 상당의 차량을 판매·유통한 조직폭력배 등 115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 협력해 ‘대포차 단속 매뉴얼’을 만들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차는 범죄 등에 악용될 소지가 큰 만큼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병철 기자 jjangbe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