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텅 빈 국회 총 11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30일 오전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가 여야 이견으로 무산되면서 국회 미화직원들이 본회의장 방청석을 청소하고 있다. 김선규 기자 ufokim@
“교육시설 지원금도”… 與 반발
심사 중단… 책임 떠넘기기만
국회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해 30일 오전 9시 열기로 한 본회의가 무산됐다. 야당이 개성공단 및 교육시설 지원금 등의 예산을 추가로 요구한 데 대해 여당이 반발하면서 추경 심사가 중단됐다. 여야는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이날 추경 예산 처리는 불투명하다.
국회는 당초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정부가 지난달 말 제출한 총 11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새벽 예결위 추경안 조정소위에서 일부 예산 항목 증액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야당은 이날 증액 심사 과정에서 교육시설 지원금 명목 교육 예비비 3000억 원과 개성공단 피해업체 지원 예비비 700억 원의 추가 편성을 요구했다. 하지만 여당은 교육시설 지원금을 사실상 누리과정 예산으로 보고 이에 반대했다.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헌법57조).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회동에서 향후 누리과정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지만, 결국 추경안 처리를 앞두고 누리과정 예산이 쟁점이 됐다. 야당은 교육 예비비 3000억 원을 증액해 필요할 경우 누리과정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고, 여당은 이를 정부 동의 없는 지출 예산 신설이라고 보고 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야당이 도저히 집권해서는 안 되는 정당의 모습을 스스로 보여줬다”며 “만약 야당이 대통령의 자리를 차지하고 정권을 구성한다면 저들이 보여줄 것은 끔찍함 그 자체”라고 야당을 강하게 비난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민주는 우레탄 트랙 등 민생·교육 예산을 확대하자고 했고 정부 여당은 반대했다”며 “민생일자리를 위해 추경하자던 정부·여당의 주장은 근거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여야는 예결위 간사 접촉 등을 통해 합의점을 찾겠다는 입장이지만 양측의 의견 차가 커 협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예정됐던 의원 연찬회를 무기한 연기했다.
김병채·박세희 기자 haass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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