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처리 진통>“학생 줄고 세수 늘어 누리예산 충분… 지방교육재정교부율 오히려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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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떨어져 초중고생 급감
교부금, 국세의 20.27% 고정
2020년엔 58兆 원으로 급증

국세수입이 호조를 보이면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이후에도 ‘누리과정’ 재원 부족 현상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수입 호조로 지방으로 내려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많이 늘어나는 반면, 출산율 저하로 우리나라의 초·중·고 학생 수는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근 몇 년 동안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던 누리과정 재원을 둘러싼 논쟁은 올해는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문화일보 2016년 8월 24일자 1·6면 참조)

30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세수입은 올해 223조8000억 원에서 2020년 276조 원, 2030년 433조1000억 원, 2040년 632조6000억 원, 2050년 851조3000억 원, 2060년 1082조4000억 원 등으로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내국세의 20.27%로 정률(定率)로 고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00년 22조4233억 원, 2010년 32조2980억 원, 2020년 58조8688억 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수입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초·중·고 학생 수는 출산율 저하로 2000년 795만 명에서 2010년 734만 명으로 감소한 데 이어 2020년에는 545만 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중·고 학생 1인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2000년 282만1000원에서 오는 2020년에는 1080만2000원으로 3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급증하는 이유는 내국세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지만, 교부율 자체가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1982년 내국세의 11.8%였던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은 2010년 20.27%까지 껑충 뛰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방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현행 20.27%에서 25%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 재정 당국을 당혹하게 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높이기는커녕 오히려 낮춰서 급증하는 고령층과 저소득층 등을 위한 복지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재정 당국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도 지난 24일 내년 예산안 편성을 위한 당정협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내년에도 올해 본예산대비 총지출이 3.7% 늘면서 400조 원이 넘는 대규모 예산이 편성되는 만큼 누리과정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