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탄압·책임자 처벌’연구하는 유엔기구 생긴다

폴슨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장
“내년 3월 연구결과 첫 보고”

북한의 인권 탄압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비롯한 책임자 처벌 방안을 연구하는 독립적인 전문가 집단이 유엔 산하로 설립·출범될 전망이다.

30일 시나 폴슨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장은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북한자유이주민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R) 제13차 총회’에서 “유엔 인권위원회 위원장에게 북한 인권문제를 다룰 독립적인 ‘전문가 집단’을 설립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 인권 문제를 규탄하고, 가장 많은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전문가 집단은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을 보좌하게 된다. 이들은 북한 당국의 반인도 범죄 책임자, 책임 규명 및 처벌 등에 대한 방안을 연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폴슨 소장은 “전문가 집단은 내년 3월에 연구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일단 전문가 집단은 2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전해졌다. IPCNKR는 북한 이탈주민을 보호하고 북한 인권 문제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난 2003년 창립된 전 세계 국회의원들의 연맹체이다. 이번 총회는 10개국 40여 명의 국회의원과 각국 대사, 교수, 비정부기구(NGO) 대표 등 100여 명의 전문가가 참석했다.

IPCNKR에 참석한 정양석 새누리당 의원은 ‘북한정권에 의한 외국인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의 발제문에서 “북한에 의한 외국인 납치 숫자는 해방 이후 현재까지 약 20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 2000년대 이후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은 김정욱(2013년 10월), 김국기(2014년 10월), 최춘길(2014년 12월), 고현철(2016년 5월) 씨 등을 포함해 6명이 된다고 밝혔다.

한편 내달 7∼9일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다자 안보대화체 서울안보대화(SDD)에서는 미·중·일·러 등의 고위 국방당국자 및 안보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올해 초 북한의 핵 실험과 잇단 미사일 발사에 따른 엄중한 한반도 안보 상황을 평가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박정경·인지현 기자 verit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