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법조3륜>‘부패·비리 일탈’ 판사… 수입차·골프여행 선물받고 ‘청탁판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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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왕에게 돈 받은 경우도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에 긴급체포된 김모 부장판사의 각종 의혹은 법조계 관계자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 정 전 대표 소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레인지로버 중고차를 ‘사고차량’일 때나 살 수 있는 헐값 5000만 원에 얻은 뒤 이후 매입대금마저 일부 돌려받았다. 김 부장판사의 딸은 네이처리퍼블릭이 주관한 미인대회에서 1위를 수상하는 등 정 전 대표가 그의 가족에게도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으며 두 사람이 함께 베트남 여행을 간 사실도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각종 의혹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지만 김 부장판사는 “대가성 없이 지인 간의 관계에서 벌어진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 사이 네이처리퍼블릭과 관련해 3건의 재판을 맡았다.

판사들의 일탈은 김 부장판사가 처음이 아니다. L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 브로커와 저녁 식사 자리를 갖기도 했으며 사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또 다른 브로커와는 미국 텍사스 골프여행을 다녀왔다는 의혹을 받고 지난 5월 대법원에 사표를 제출했다.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확정된 최민호(44) 전 판사는 ‘명동 사채왕’ 최모(62) 씨로부터 마약 및 공갈 등 형사사건을 잘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 사이 4차례에 걸쳐 1억6864만 원을 받기도 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