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영란法, ‘소비·관계 절벽’ 막을 대책도 필요하다

국무회의가 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김영란법)의 시행령을 확정했다. 이로써 오는 28일 시행을 위한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났다. 주무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도 이날 직종별 매뉴얼을 펴냈다. ‘벤츠 여검사’를 국민이 지켜보면서도 뇌물임을 입증 못해 처벌하지 못하는 등의 기막힌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의 법안이 입법 과정에서 그 대상이 과도하게 확대됐고, 이 때문에 시행을 목전에 두고 상당한 후유증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적용 대상 기관 4만919곳 중 학교와 언론사가 3만9622곳(96.8%)에 이를 정도여서 좋든 나쁘든 미증유의 충격이 예상된다.

이제 김영란법의 좋은 영향은 키우고, 나쁜 영향은 줄이는 접근이 필요하다. 법 시행으로 한국 사회는 인간관계와 조직문화 전반의 일대 변혁이 불가피해졌다. 부정청탁 및 ‘상대적 거액 수수’는 이미 시민 일상에서 줄어들고 있다. 그럼에도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의 한도를 3만·5만·10만 원으로 강제하는 시행령은 사교, 의례 및 부조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회상규’에 따른 금품은 허용한다는 법 명문과는 달리 권익위 매뉴얼은 그 범위를 극소화하고 있다. 게다가 ‘법금(法禁)’의 경계가 모호한 부분도 많다.

당장 ‘소비 절벽’이 걱정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연간 약 11조6000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뒤따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반면 1∼6월 국내 거주자의 해외 소비액은 13조6079억 원으로 매년 상반기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내수 회복이 절실한 상황에서 김영란법이 자칫 ‘국내에서 돈 못 쓰게 하는 법’이 되면 곤란하다. ‘관계 절벽’도 가시화했다. 최소한 당분간은 공직자 등의 ‘복지부동’을 키울 가능성이 있다. 역동적 관계는 한국을 발전시킨 동력이었다. 깨끗한 사회를 지향하는 법이 경제사회 전반의 활력을 잠식할 수도 있는 것이다. 김영란법 연착륙 과제에 못잖게 ‘소비·관계 절벽’을 극복할 보완대책 또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