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국민은 ‘특별팀’없는 당당한 검찰을 원한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스폰서 의혹이 제기된 김형준(46) 부장검사와 관련해 대검찰청이 ‘특별히’ 특별감찰팀을 꾸리며 다시 서초동에는 세 개의 ‘특별팀’이 운영되게 됐다. 주식 대박 의혹의 진경준(49) 전 검사장을 ‘모양 좋게’ 처리하라는 임무를 무사히 수행한 이금로 특임검사까지 포함하면 올해 들어서만 네 개의 ‘특별팀’이 운용된 셈이다.

특별한 조직을 따로 꾸려 법치를 수호하고 ‘거악’을 척결할 수 있다면야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다. 그나마 남상태(66)·고재호(61)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을 구속시키고 산업은행과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없어진 대검 중앙수사부의 역할을 대신해 권력형 비리를 수사한다는 명분은 있다. 단, 지금 검찰에 난무하는 ‘특별팀’의 문제는 기존 검찰 조직으로 감당할 수 없거나 검찰 조직 내부의 환부를 도려내기 위해 주먹구구식으로 꾸려진다는 데 있다.

진 전 검사장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임검사팀의 임무가 끝나자마자 다시 간부급 검사의 비위를 파헤치기 위한 특별감찰팀이 꾸려졌다. 조직 자체를 흔들고 검찰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내팽개친 이 같은 비위에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해법으로써다.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석수(53)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관련 수사는 윤갑근 대구고검장을 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팀이 맡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특별팀이 난무한 상황이 기존 조직의 신뢰성을 더 떨어뜨리는 부작용으로 이어진다는 데 있다. 기존 조직으로 풀 수 없는 과제가 네 개나 된다는 것을 검찰 스스로 자인한 것이다. 지금 검찰 조직에 필요한 것은 ‘특별팀’이 아니라 권력에 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어디서나 당당한 ‘검사다운 검사’의 모습이다.

민병기 사회부 기자 mingm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