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前의원 낙선 확정 … 대법, 선거무효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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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 4·13 국회의원 선거 당시 인천 부평갑 선거구에서 26표 차로 낙선한 문병호(57·사진) 전 국민의당 국회의원이 인천 부평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선거무효 등의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문 전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부평갑에 출마해 당시 정유섭(62) 새누리당 후보에게 패배한 뒤 “개표 과정의 문제점과 선관위의 야권단일후보 명칭 사용 번복 등의 결정으로 득표에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당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선거무효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결정된다. 재판부는 두 후보의 득표수를 재확인하기 위해 6월 29일 인천지법 중회의실에서 부평갑 선거구 투표용지를 재검표 검증하기도 했다. 재검표에서도 당선된 정 의원이 4만2258표로 집계돼 4만2235표를 얻은 문 전 의원보다 23표 많았으며 판정보류표도 26표 확인됐다. 4·13 총선 개표 때는 정 의원이 4만2271표, 문 전 의원이 4만2245표를 얻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