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인터뷰>“北, 스스로 망하게 두는 게 해답… 지금 거의 한계치에 왔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이 지난 8월 31일 세종시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5층에 위치한 연구원 내 원장실에서 진행된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제조업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경제구조를 지적하면서 “서비스업을 적극 육성해 신(新)성장전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세종 = 신창섭 기자 bluesky@

北核 문제 해법은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나.

“불가능하다. 북·미 평화협정과 북핵 포기 얘기가 북한과 미국에서 나온다. 진짜 불가능한 얘기라고 본다. 모두 김정은을 죽이는 것이다. 평화협정을 체결했다는 사실이 북한 주민에게 알려지면 김정은은 그 자리를 지킬 수 없다. 마찬가지로 핵을 포기해도 김정은은 그 자리에 설 수 없다. 두 가지 모두 정권 생존과 관련된 것이다. 적어도 김정은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처럼 긴장 악순환 말고 대화와 교류라든지 북한을 개혁·개방의 길로 끌어내는 방법은 없나.

“마지막 순간에 정권, 즉 최상단에 있는 사람들의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다. 변화를 통해 상단을 무너뜨릴 수 있으면 된다. 한국이나 미국 모두 그게 갑자기 무너지는 혼란을 싫어한다. 심지어 김정일이 죽었을 때 ‘저거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 조바심을 냈다. 지원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북한을 지원하는 방법이 문제라고 본다. 막연한 교류협력이 아니어야 한다. 쉽게 말해 고기를 주지 말고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한다.”

―미국에서 민주당 정권이 연장되더라도 대북정책 기조는 안 바뀔 것이라고 보는가.

“지금은 해답이 없다고 본다. 북한이 큰 타격을 받지 않으면서 (김정은이) 무너지는 거 말고는 해답이 없다. 대부분 사람이 김정은은 김일성·김정일처럼 20∼30년 안 가고 10년 이내 무너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북한이 스스로 망하게 내버려두는 거 말고 해답이 없다는 건가.

“그렇다. 나도 전에는 안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거의 한계치에 왔다고 본다. 우선 북한 사람들이 김일성·김정일 때보다 바깥 세계에 대해 아는 게 너무 많다. 또한 김정은 체제 자체가 열악하고 우스꽝스럽다. 김일성·김정일은 나름대로 시스템이 있었다. 지금은 공포정치와 핵·미사일만 갖고 통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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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